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 시민단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김형철 ,  홍경선

비교민주주의연구

2018 .12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장체계에 관한 소고 : 헌법적 근거와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조영승

공법학연구

2018 .05

선거운동에 관한 국회 입법의 평가와 과제 - 21대 국회의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

김수연

국가법연구

2024 .05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공법적 고찰

김재선

고려법학

2016 .01

탈법행위에 의한 선거 관련 표현행위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연혁, 관련 판례의동향 및 심사기준의 문제를 중심으로 -

배정훈

헌법재판연구

2016 .06

한국선거의 선거운동 자유 증대를 위한 입법제도에 관한 연구

박이석

입법과 정책

2015 .01

일본에서의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고찰

길용원

비교법연구

2019 .01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소고 —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규제 문제를 중심으로 —

김광수 ,  강홍구 ,  김남진

법학논총

2024 .09

선거운동의 자유와 헌법 제116조 제1항

문재완

외법논집

2018 .01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이종수

법학논집

2020 .01

선거법 개정 10년의 성과와 과제: 선거운동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김영태

의정연구

2015 .01

선거운동 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자유의 확대와 개방적 경쟁의 관점에서 -

허진성

헌법학연구

2016 .0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으로서 목적의사와 목적범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정연

형사법연구

2019 .0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표현의 자유

김정현

헌법학연구

2022 .12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이상명

법과 정책연구

2022 .09

한국에서의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의 도입과 전개 ― 1958년 ‘협상선거법’과 1994년 ‘통합선거법’의 주체 및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

배정훈

공법연구

2022 .06

선거보도 심의제도 관련 공직선거법 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안명규 ,  김성영

미디어와 인격권

2022 .08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의 선거여론조사 매체공표 효과론은 실증적 근거가 있는가?

김용호 ,  남연주 ,  정경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5 .06

언론 자유의 관점에서 본 공직선거법의 선거여론조사 규제의 한계

전희락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8 .01

제3자 선거운동의 규제현황과 시사점: 영국과 캐나다의 비용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문은영

사회과학연구

202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