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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수형 (KIC) 김경찬 (KIC) 강지현 (University of Ulsan)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0-A-01] 난폭·보복운전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460 (4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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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정책제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제2장 난폭 · 보복운전 관련 통계 현황 및 이론적 논의]
제1절 교통여건의 현황
제2절 난폭 · 보복운전 적발 및 처리 현황
제3절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연구 검토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절 설문조사표의 주요변수 측정
[제4장 실증조사를 통한 난폭 · 보복운전 발생 및 특징 분석]
제1절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제2절 난폭 · 보복운전의 경험 실태
제3절 난폭 · 보복운전의 관련 요인 분석
[제5장 국내 · 외 난폭 · 보복운전 법 · 제도적 대응]
제1절 우리나라 법 · 제도적 대응 검토
제2절 해외 각국의 법 · 제도적 대응 검토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제2절 난폭 · 보복운전 예방을 위한 제언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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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25. 선고 2014고단2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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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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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노24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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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노2912 판결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 甲이 위험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오른쪽 옆으로 차선을 바꾼 다음 甲의 차량을 향해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을 발사하였다고 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비탄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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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3. 4. 선고 2015노3544 판결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 갑과 시비 끝에 살해할 의도로 자신의 차량으로 갑을 충격하였으나 상해만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차량으로 갑을 강하게 충격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의 속력을 높여 갑을 충격하였으며, 갑이 옆으로 튕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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