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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5 - 37 (33page)
DOI
10.21051/PS.2021.0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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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계는 군사력 과잉팽창, 경제 양극화, 민주주의 훼손 등으로 미국의 쇠퇴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쇠퇴하는 미국을 관리하고 이후 질서를 설계하는 기회로 인식된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 양극화 극복을 외교정책과 연계한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을 추진 중이다. 역외균형적 요소를 반영한 선택적 개입-축소의 안보 전략도 시행 중이다. 오바마 행정부 때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소환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우고 동맹을 복원하려 한다. 그러나 바이든의 정책은 심각한 국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대외정책을 두고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간 이익 조화의 문제가 상존한다. 미국민의 경제 · 사회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대외 개입의 국가-국민 간 사회적 계약도 복원돼야 하나, 트럼피즘을 지지하는 미국민의 인내심이 크지 않다. 동맹도 가치에 기반하기보다는 ‘동맹 기여론’으로 바뀐 거래 비용적 속성이 부활할 수 있다. 바이든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바이든 행정부 #축소-감축 #동맹 #민주주의 #역외균형 #Decay of the U.S. the Biden administration #offshore balancing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alliance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쇠퇴 논의
Ⅲ.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
Ⅳ. 미국의 미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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