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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순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6집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51 - 185 (35page)
DOI
10.15400/mccs.2021.04.3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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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구의 자연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농업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2004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5대 업종(농축산업 포함)에 외국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간 장기체류21) 근로자로서 농업현장에서 계절적으로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노동력과는 상충되어 법무부에서는 2015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고 2017년부터 본 운영 중에 있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 운영실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고찰함으로써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착근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계절근로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근간으로 한 인력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둘째, 계절근로자 대상 기초법과 한국어교육 체계의 마련이 전제되며, 셋째, 고용주 대상 노무관리교육 및 실질적인 현장컨설팅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계절근로자 제도 관련 홍보의 확대가 요청되고 마지막으로, 권역별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체제 마련이 요구된다.
#Agricultur Sector #Seasonal Work #Seasonal Worker #Seasonal Foreign Workers #Seasonal Foreign Workers System #농업 분야 #계절근로 #계절근로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실제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점
5. 정책 제언
6. 나가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괴산군청 / 2020 / 2019 괴산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 / 괴산군청 google schola 김병률 / 2010 / 농업분야 고용현황 분석 및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 google schola 김연홍 / 2019 /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고용허가제 현장컨설팅 사업의 의의와 발전방안 연구 / 다문화콘텐츠연구 31:173~212 dbpia 김정섭 / 2014 / 농업 고용 노동력 수급실태와 대응방안 dbpia 김학실 / 2020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역량강화와 인권기반 운영 관점- / 한국자치행정학보 34(2):21~4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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