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blem of long-term stay of foreign workers(E-9) in non-professional employment and policy alternatives

Kim, Young-Ran

doi:10.15400/mccs.2022.04.39.1

A study on the problem of long-term stay of foreign workers(E-9) in non-professional employment and policy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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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 of long-term stay of foreign workers(E-9) in non-professional employment and policy alternatives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Young-Ran (Korea Soongsil Cyber University)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9집 KCI등재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7 - 33 (27page)

DOI: 10.15400/mccs.2022.0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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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 of long-term stay of foreign workers(E-9) in non-professional employment and policy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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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류 기간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와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조율이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한국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노동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3D업종은 물론 저임금 비숙련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단순히 노동력 사용 대상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우 불법이든 합법이든 장기체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제한된 인원에게 한정되는 성실근로자 제도로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것은 통제의지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고용허가제 그 자체에 기인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를 허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부족한 생산가능 인구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를 방지하며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은 정책적 필요에 앞서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기본권 보장 체계를 갖추고 이론을 정립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우리의 국적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결국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정주화 그리고 가족재결합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적 기본권과 같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foreign workers(E-9) in non-professional employment in Korea, analyz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eriod of stay, and then propose a policy alternative that enables social consensus and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Recently, Korea is entering a period of rapid low birthrate and aging, and the labor force is decreasing day by day, and most of the 3D industry as well as the low-wage unskilled labor market is dependent on foreign workers.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into Korea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Now, foreign workers are not only being used as labor force, but also as members of our society who have to live together. In the case of foreign workers, there is a tendency to stay for a long time, whether illegal or legal. It seems that this trend cannot be stopped even by the conscientious worker system, which is applied only to limited foreign workers. Then, it is more persuasive to view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illegal immigrants over time as a structural problem fundamentally caused by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tself, rather than as a result of a lack of will to control. Allowing foreign workers to settle down will be a way to efficiently secure the insufficient working-age population, prevent illegal stay of foreign workers, and guarantee their human rights(Lee, 2017: 241~242).
Migrant workers should be viewed as human beings rather than as mere labor force. Human dignity and fundamental rights precede policy needs, and this is why we have established a system for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and established theories. It does not change even for foreign workers who do not have Korean citizenship. In the end, the issues of long-term stay, settlement, and family reunification of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E-9)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human rights, such as human dignity,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right to liberty.

#long-term stay #foreign workers #non-professional employment(E-9) #policy #visa #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E-9) #정책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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