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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39 - 164 (26page)
DOI
10.31839/ibt.2021.04.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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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태양열이나 원자력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전통적인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분야)의 국제거래는 그 거래 규모가 매우 크고 그 거래의 당사자들도 세계적인 규모의 대기업들인 경우가 많다. 그 거래의 내용도 에너지 자원의 개발, 채굴, 생산, 분배 및 그러한 사업을 위한 투자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대규모이고 국제적이며 복잡한 특성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국제적이며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
에너지 분야의 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분쟁, 국가와 기업 사이의 분쟁 및 기업과 기업, 그리고 기업과 개인 사이의 분쟁들로 크게 분류하여 볼 수 있다. 그 분쟁의 해결 방법도 그러한 분쟁의 종류에 따라서 그 내용과 방법들이 상이하다. 본 논문은 그러한 분쟁해결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중재에 관하여 관할 및 절차, 준거법 및 그 집행과 관련된 특징과 중요 내용을 분석하면서 대표적인 에너지 분야 중재 사건인 Yukos 사건을 주된 사례로 들어 좀 더 실증적으로 에너지 중재의 성격과 그 중요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와 외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많고 그 규모도 큰 만큼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 서술하는 내용들이 좋은 참고가 되어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또 이미 발생된 분쟁의 해결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중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그 실무에 종사하는 법률가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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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에너지 분야 중재의 의의
Ⅲ. 에너지 분쟁의 유형과 중요 쟁점
Ⅳ. 에너지 분쟁 중재의 준거법과 중요 중재기관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Allen, J / 1998 / Emacs ushers in customer-, marketing-driven industry / Electrical World 212(3):41~43 google schola Timothy Martin Gray C / 1992 / Developments in Dispute Settlement:inter-state arbitration since 1945 /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google schola Black’s Law dictionary 9th edition google schola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google schola UNCITRA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United Nations documents A/40/17, annex I and A/61/17, annex I)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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