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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이레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7 - 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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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법의 지배에 대한 공화주의적 접근
윤이레 법철학연구 2021.04 학술저널

2019

법의 지배에 대한 공화주의적 해석
윤이레 법학과 2019.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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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법의 지배를 기존의 자유주의 관점이 아닌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한다. 법학에서 논의되는 법의 지배 이념은 19세기 이후 자유주의 관점에서 정리된 것이다. 자유주의 관점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은 민주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그 법의 한도 내에서 공직자는 권한 행사를 해야 하며, 정부에 의해서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자유의 영역이 보장되어야 하고, 권력분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법의 지배는 형식적 법의 지배와 실질적 법의 지배로 나뉘어 논의가 전개되지만, 두 접근방식은 모두 한계를 가진다. 자유주의 관점이 법과 자유를 대립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 이전에도 법의 지배 논의는 있었으며, 그러한 고전적 관념들과 함께, 법의 지배를 더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한다. 대표적인 현대 공화주의학자인 페팃도 그의 헌정주의 이론에서 법의 지배 요건들을 다루고 있지만 한계를 가진다. 법의 지배를 공화주의적으로 접근한다면, 법의 지배는 과정의 원리이며, 견제의 원리이고, 책임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법의 지배는 현대 민주공화국을 배경으로 필요한 법의 지배의 모습은 공화주의가 제시하는 자유와 덕성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시민이 법의 지배를 통하여 공화국 내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법과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통하여 실현된다. 법의 지배는 시민이 공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시민의 자격이 법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점에서 법의 지배는 평등의 조건이 된다. 법의 제정·집행·해석의 과정이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실현된다. 그리고 법이 지배하는 방식이 또 하나의 자의적 간섭이 되지 않도록 시민의 견제가 필요하다. 또한 정당한 공화국의 법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현실의 삶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인간 지배관계에 대하여도 경계하는 비판적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시민의 심사와 감시, 그리고 성찰을 통하여 법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공화국의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공화주의(republicanism) #과정의 원리(principle of process) #견제의 원리(principle of contestability) #책임의 원리(principle of accountabili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공화주의 관점의 이해
Ⅲ. 자유주의와 법의 지배 논의
Ⅳ. 페팃 공화주의이론과 법의 지배 논의
Ⅴ. 공화주의적 법의 지배의 모색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고봉진 / 2018 / 공화주의 이론의 명암(明暗) / 법과정책 24(1):1~25 Crossref 곽차섭 / 1994 / 언어와 저술의도―Pocock과 Skinner의 새로운 정치사상사 방법론에 대하여 / 역사와 세계 18 google schola 김경희 / 2006 /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를 넘어 이소노미아(Isonomia)로;아테네 민주정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혼합정의 이념에 대하여 / 한국정치학회보 40(5):5~26 dbpia 김도균 / 2006 / 법치주의의 기초: 역사와 이념 / 서울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김비환 / 2006 / 현대자유주의에서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관계:입헌민주주의의 스펙트럼 / 법철학연구 9(2):113~1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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