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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5 - 2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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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체(政體)변화과정과 함께 그 속에서 나타난 - 공화주의의 핵심이념인 - 혼합정의 이념을 살펴보고자 한 논문이다. 솔론의 개혁에서 페리클레스 시기까지 이르는 아테네의 정체변화 과정은 온건 민주정에서 급진 민주정으로의 변화 과정이었다. 중산 농민층에 기반 한온건 민주정이 제국으로의 확장을 통해 하층민이 중심이 된 급진 민주정으로 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평등정치, 법 앞의 평등 등을 의미했던 isonomia는 사라지고, 민중의‘지배’를 의미하는 demokratia가 나타나게 된다. 광범위한 시민층의 참여를 보장했던 폴리스는 하층 시민들의 사익을 위한 지배도구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권력의 독점과 일부 계층의 지배에 기반한 급진 민주정에 대한 반성이 혼합정에 대한 사고를 태동시켰으며, 그것은‘배제’와‘지배’의 논리를 지양하고‘참여’와 ‘공존’의 이념을 함축하는 것이었다. 고대 아테네 정치 공동체가 겪은 역사적 경험 속에서 공동체 일부의 권력 독점과 전횡을 비판하고,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그들의 자유 및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화민주주의의 시원을 살펴볼 수 있다.
#아테네 민주정 #isonomia #demokratia #혼합정 #공화주의 #Athenian democracy #isonomia #demokratia #mixed constitution #republicanism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아테네 민주정의 역사
Ⅲ. 시원적 공화주의(proto-republicanism)로서 혼합정의 이념
Ⅳ.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곽준혁. 2005.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체제의 두 가지 원칙”『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33-57. dbpia 곽준혁. 2006. “사법적 검토의 재검토: 헌법재판과 비지배적 상호성.”한국정치사상학회 연례학술대회. 서울. 9월. google schola 김병곤. 2006. “Common Law와 근대 영국 헌정주의.”한국정치사상학회 연례학술대회. 서울. 9월 google schola 김비환. 2003. “아렌트의 정치사상에서 정치와 법의 관계: 민주공화주의 체제에서의 법의 본질을 중심으로”,『법철학연구』, 제6권 제 2호, 93-116. google schola 김성호. 2006. “헌법개정의 정치이론: 미국 연방헌법 제 5조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제40집 3호, 31-5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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