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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민 (조선대학교) 이종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35 - 15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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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FTA 활용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나아가 거시경제이론에 기초한 모형을 구축해 한국의 FTA 수입활용이 소비자물가 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2020년 기준 FTA 수출활용률은 74.8%, FTA 수입활용률은 81.5%를 나타냈으며, 국내 및 해외 수요충격, 공급충격 및 통화정책이 소비재 소비자물가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연구가설과 부합되게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경제개방(무역개방)의 대리변수로 사용된 소비재 품목별 FTA 수입활용률의 추정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에서 FTA활용으로 수입소비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국내 동종 소비재와의 경쟁이 촉진되어 인플레이션을 둔화(물가하락)시키는 효과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FTA활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FTA활용 역량 강화, 수입소비재의 유통구조 개선, 수입가격공개제도개선, FTA활용률 통계의 정비 및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FTA활용 지원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FTA활용률 #소비자물가지수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FTA utilization rate #CPI #Demand-pull Inflation #Cost-pull Infl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Ⅲ. 한국의 FTA 체결 및 활용현황
Ⅳ. 연구모형 및 실증분석 결과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관세청 / 2020 / 한눈에 보는 2020년 FTA 활용지도: FTA 특혜무역 활용통계 /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google schola 김민수 / 2005 /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장기관계 분석 / 금융연구 19(2):165~199 dbpia 문소상 / 2006 / 소비재 수입확대가 물가변동에 미친 영향 / 조사통계월보 google schola 유지성 / 2002 / 통화금융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이금노 / 2016 / 한ㆍEU FTA 발효 후 수입소비재 가격변동 분석: 유통마진을 중심으로 / 국제통상연구 21(2):1~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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