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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지역적 불균형은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을 낳는다는 우려 속에 본 연구는 주관적 데이터와 객관적 데이터를 이용한 통합방법론으로 복지수준의 확산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는 지방정부의 객관적 데이터 분석에 편중되었기에 공무원 인식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수준 및 지역 내외 변인의 효과 검증이 활발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정책정향적 요인의 지역 내 요인과 학습, 강제, 경쟁, 모방의 지역 외 요인에 관한 통계분석 결과, 지역 복지수준의 공간군집성이 강하였으며, 224개 시군구 중 총 76개(34%) 시군구가 공간적 군집성이 발견되었으며, 총 28개(13%)가 공간적 분산성이 발견되었다. 객관적 데이터에 관한 지체모형의 분석결과, 정책확산이라는 지역 외 요인보다 지역 내 요인의 공간종속성이 통계적 유의미하며 그 영향력이 더 강하였다. 한편, 주관적 데이터를 활용한 오차모형의 분석 결과, 정책확산이라는 지역 외 요인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지역 내 요인보다 더 강하였다. 복지정책 수준 향상을 위한 행태적 정책확산은 공간종속성에 기반을 두는데, ‘물리적 거리의 의존성’보다는 ‘심리적 거리의 의존성’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을 밝혔다.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정책정향적 요인의 지역 내 요인과 학습, 강제, 경쟁, 모방의 지역 외 요인에 관한 통계분석 결과, 지역 복지수준의 공간군집성이 강하였으며, 224개 시군구 중 총 76개(34%) 시군구가 공간적 군집성이 발견되었으며, 총 28개(13%)가 공간적 분산성이 발견되었다. 객관적 데이터에 관한 지체모형의 분석결과, 정책확산이라는 지역 외 요인보다 지역 내 요인의 공간종속성이 통계적 유의미하며 그 영향력이 더 강하였다. 한편, 주관적 데이터를 활용한 오차모형의 분석 결과, 정책확산이라는 지역 외 요인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지역 내 요인보다 더 강하였다. 복지정책 수준 향상을 위한 행태적 정책확산은 공간종속성에 기반을 두는데, ‘물리적 거리의 의존성’보다는 ‘심리적 거리의 의존성’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을 밝혔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정책확산과 지역복지
Ⅱ. 복지정책 확산의 문헌 연구와 시사점
Ⅲ. 분석기법 및 변수, 연구모형
Ⅳ. 통계분석 결과
Ⅴ. 결론과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6)
참고문헌 신청
강윤호 / 2003 /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특성 / 한국정책학회보 12(1):151~174
강혜규 / 2005 /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권경환 / 2005 / 기초단체장 재선이 자치단체 세출예산 지출패턴에 미친 영향분석 / 지방정부연구 9(3):291~308
Frances S. Berry / 2010 /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한국정책학회보 19(4):75~114
김대진 / 2011 / 반복적 정책도입과 확산에 관한 경험 분석 연구 : 서울시 자치구의 반복적 지역축제 도입 사례 / 서울도시연구 12(3):67~89
강혜규 / 2005 /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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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s S. Berry / 2010 /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한국정책학회보 19(4):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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