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김종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1卷第2號(通卷第82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1 - 55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나라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에 제정되어 당해 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3대 목표로서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성,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발표하였다. 다문화가족정책이 도입기, 성장기를 거쳐 정착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보다 성숙된 다문화사회를 만들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폭을 보다 넓히며 그들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학업능력 강화 등 올바른 교육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동법이 제정될 당시 다문화라는 용어는 부정적 의미인 혼혈을 대체하는 표현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의미로 받아졌지만, 이제는 한국보다 다소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시아 또는 동남아 나라의 이주민을 하대하는 의미로 이미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다. 한편 현행 동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법규범적 해석상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법에 있어서 난민인정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및 동포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히 여기에 해당하는 이민배경을 둔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현행 동법 체계상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동법의 국내 체류 외국인가족지원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소외감 인식을 벗어나야 할 것이고, 지원 대상 이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민배경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조항을 마련하여 240만 이상을 넘어설 이민시대에 보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에 대한 미미한 대안이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도 이민정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으로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동법 제정과 개정을 거듭해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사회 현장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쟁점으로 현행 동법의 명칭을 변경하는 대안과 이민가족의 정의를 결혼이민자가족, 귀화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난민인정자가족, 특정 외국인체류자, 동포가족 등으로 확대하고, 중도입국 또는 이민가족 등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을 포함한 사회적응과 학업을 지원하는 등의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as enacted in 2008 to help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lead stable family lives and fulfill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part of Korea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nd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More than a decade later, in 2018,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nounced the three main goals of the thir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plan: “Everyone is respected and non-discriminatory multicultural society, expand social and economic particip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omote healthy growth of children.” At the time when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entered the period of settle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and growth, they became more interested in proper education issues such as creating a more mature multicultural society, expanding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their children"s academic abilities.
However,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current law, the term multiculturalism was considered politically desirable in Korean society as a replacement for mixed blood, but now it is naturally recognized as a sign of treating migrants from Asian or Southeast Asian countries with poorer economic status than Korea. Meanwhile, the current law restricts multicultural families to only marriage immigrants and naturalized families under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For this reason, refugee famili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are not included in the application, especially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immigration backgrounds, which are likely to be excluded or discriminated against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find a new direction for supporting foreign families staying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void the alienation of the term multiculturalism, expand the scope of immigrant families, and establish immigration background children and adolescents to complete more than 2.4 million. Although it is a minor alternative to low birth rates, immigration policies have been enacted and revised in the long term to prepare for Korea"s important policies, but once again, the specific issues in our society include marriage immigrants, families, North Korean refugees, families, and foreigners.

#다문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북한이탈가족 #Multicultures #Multi-cultural family #Social integration #Marriage immigrant #Refugee recognition #North Korean defector family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선미 / 2008 /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사회과 적용에 따른 문제 / 사회과교육학연구 4

김수영 / 2019 /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에 가족 지지가 미치는 영향 / GRI연구논총 21(2):51~74

김영란 / 2020 / 한국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방향 - 인정/분배를 중심으로 -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2(1):127~159

김종세 / 2012 /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규범인식 / 법학연구 (45):1~21

성미애 / 2011 /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한･미 비교연구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5(3):63~8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종세

소속기관 계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여성학 TOP 10% 사회과학 > 법학 TOP 0.5%

논문수 57 이용수 43,78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실효적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

정정희 인문사회과학연구 2022 .12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과 돌봄을 위한 다문화 지원 관련법 연구 -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교육조례를 중심으로 -

박현식 , 한윤영 , 박지현 지역사회연구 2021 .12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전경근 저스티스 2015 .02

엘리베이터용 탄소섬유 와이어의 구조해석

박성민 , 신동우 , 권일준 외 1명 한국생산제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04

한국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재고(再考): 다문화수용성과 제노포비아(xenophobia)

김미영 다문화콘텐츠연구 2021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77026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