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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현 임재욱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2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93 - 2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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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리스(Cross-border Tax Lease)는 특정국의 투자자(Lessor)가 국외의 특정 자산 소유자(Lessee)로부터 동 자산을 Lease-in하여 자국내에서 법인세 납부 이연의 효과를 달성하고, 이와 동시에 동 자산을 국외 Lessee에게 Lease-out 하는 금융기법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 선사들이 활용했던 외국의 조세리스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조세리스 참여자는 물론, 우리나라가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 외국선사들의 참여에 대비하여 한국의 조세당국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선박자산을 활용한 국제조세리스가 자국에 주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하에, 조세리스 혜택에서 선박을 제외시키는 입법을 했다. 영국의 경우 해운업이 자국에 매우 중요한 산업임이 자명하기에, 선박자산을 조세리스에서 제외시키기 보다는 Lessee가 자국기업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입법했다.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한국에서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 국제조약에 의한 제약과 함께 동 제도를 활용하려는 외국 선사들의 제도 악용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더불어 동 제도의 발전적 활용을 통한 국내 이익의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 리스제도 #운용리스 #금융리스 #세제혜택 #선사운용 #Tax Lease #Operating Lease #Finance Lease #Tax Benefit #Shipping Oper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제조세리스에 관한 선행연구
Ⅲ. 국제조세리스의 개요
Ⅳ. 각 국의 국제조세리스 제도
Ⅴ. 국제조세리스 활용에 대한 시사점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재진 / 2020 / 선화주 등 상생모델 구축을 위한 선박 조세리스 제도 해외사례 및 국내 제도개선 연구 google schola 김태일 / 2014 / 금융시장 기능 제고를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 :53~61 google schola 쉬핑데일리 / 2019 / 선박금융 활성화 위해 세제 혜택 필요, 쉬핑데일리 / 쉬핑데일리, 2019년 11월 14일, 제3749호 google schola 안영균 / 2019 / 해운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32~34 dbpia 전형진 / 2019 / Tax Benefit을 통한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활성화 필요 / KMI 동향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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