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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철 (고려대학교)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59 - 77 (19page)
DOI
10.15301/jepa.2021.2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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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판매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리비용의 일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증가세에 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현행 가격 대비 약 44.1% 수준의 가격 인상을 수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지불의사액 #A Standard of the Garbage Bag #Household Waste #Willingness to Pa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의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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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 2009 / 다항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태화강 수질개선의 경제적 가치 추정 / 지방정부연구 13(2):137~154 dbpia 박찬열 / 2016 / CVM을 활용한 역사관광자원의 입장료 지불가치 추정: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20(2):255~271 dbpia 신상헌 / 2001 / 생활폐기물 종량제 실태와 개선방향 / 환경정책 9(2):119~134 dbpia 옥성수 / 2011 / CVM을 이용한 창덕궁입장료 추정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 문화경제연구 14(1):77~94 dbpia 정광호 / 2007 / 쓰레기 종량제 정책효과 실증분석: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1(1):175~20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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