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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원 (서울대학교) 권오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9 - 75 (27page)
DOI
10.15301/jepa.2021.2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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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08-2018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 판매량 자료를 이용하여 유통업체가 자발적 협약을 통해 1회용 비닐 봉투 판매를 중단시킨 것이 촉발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 증대가 기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대체한 정도를 계량분석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정책의 실제 실행 시점이 불확실한 점을 반영하고자 생존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1회용 비닐 봉투 판매 중단은 포장･운반용과 쓰레기 배출용으로 중복 사용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판매량을 크게 늘리고, 대신 기존의 쓰레기 배출용으로만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자의 변화 효과가 더커 봉투 간 대체 수준은 약 26.1%에 머물렀다. 따라서 이 정책은 1회용 비닐 봉투를 포함하는 전체 비닐 봉투 사용량은 줄였을 수 있지만, 쓰레기 처리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량은 상당히 늘리는 역할을 하였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1회용 비닐봉투 #환경정책 누수효과 #생존분석 #패널고정효과 모형 #Standard Trash Bag #Reusable Trash Bag #Disposable Plastic Bag #Leakage of Environmental Policies #Survival Analysis #Fixed-effect Panel Model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비닐 봉투 관련 정책과 봉투 사용 동향
Ⅲ. 분석 모형
Ⅳ. 분석 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고영도 / 2012 /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의 보존적 치료에 대한 생존 분석 / 대한척추외과학회지 19(4):138~144 google schola 김성주 / 2006 / GRDP 추계방법과 활용상의 문제점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경제동향분석센터 google schola 김우림 / 2021 / 암환자의 진단-치료 소요기간에 따른 생존분석과 지역사회별 격차 및 시계열적 추이 / 보건행정학회지 31(1):91~99 google schola 김혜선 / 2001 / 대형유통 업체의 비닐봉투 유료화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사용에 미치는영향, / 소비문화연구 4(1):5~24 google schola 노컷뉴스 / 쓰레기 봉투도 재사용된다고?…소비자･판매자에 모두 외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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