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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수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2권 제3호(통권 제105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61 - 176 (16page)
DOI
10.38195/judik.2021.06.22.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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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설주차장 기준 등 주차장 관련 법제는 『건축법』 등과 함께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 여건에서 자발적 정비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소규모 정비 유도를 위한 규제완화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주차장 법제가 저층주거지의 개별 필지 조건에서 어떤 유불리를 야기하는지에 관한 정량적 검증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저층주거지의 필지 단위 주택 개발에서 주차장 법제가 개발 가능 용적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원시 저층주거지 특성에 기초한 가상의 대지와 실제 수원시 저층주거지 필지를 대상으로 주택의 용적률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토법』 및 『건축법』만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주차장 법제를 함께 적용할 때 개발 가능한 용적률이 상당 수준 감소한다. 특히 큰 폭의 용적률 감소는 타 법규와 관계없이 주차장 법제에 기인하다. 또한, 주택의 유형 및 세대면적에 따라 용적률 감소 효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용적률 저하는 대지 규모와 형태 등에 따라서 매우 다른 수준으로 나타나며,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결과는 주차장 법제가 여타 건축규제 이상으로 저층주거지의 필지 단위 개발을 제약하는 요인이며, 현 건축물 단위 주차장 확보 원칙의 한계를 인정하고 블록 단위 이상의 주차장 공급을 위한 정책적, 도시설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용적률 시뮬레이션 #건축법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FAR Simulation #Building Act #Parking Lot Act #Annexed Parking Lots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및 연구의 틀
3. 대상지 및 용적률 시뮬레이션 기준
4. 저층주거지 소규모 필지의 개발 가능 용적률 시뮬레이션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강병기 / 1994 / 도로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사선제한을 동시에 받는 단일대지의 용적률 / 국토계획 23(2):21~40 google schola 김수현 / 2019 / 용적실현비(A-FAR)에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별 대지특성에 대한 분석 - 서울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법정용적률(L-FAR) 대비 실현된 용적률(D-FAR)을 중심으로 - / 국토계획 54(2):33~45 dbpia 맹다미 / 2017 / 서울시 저층주거지 실태와 개선 방향 :9~59 google schola 박기범 / 2003 / 건축법규 변화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4):75~82 dbpia 박기범 / 2005 / 강남 단독주택지역 변화의 법제적 해석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7):73~8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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