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활성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와 이사회의 역할 - 재무적 성과와의 연계와 관련하여 -

장윤제

doi:10.24886/BLR.2021.6.35.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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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윤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5卷第2號 (通卷第85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17 - 153 (37page)

DOI: 10.24886/BLR.2021.6.35.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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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가 투자의사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중요 요소로 고려되려면 재무적 성과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ESG와 재무적 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실증과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ESG 활성화의 선결과제인 재무적 성과와의 연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ESG 생태계의 소비자와 공급자는 투자자와 기업이다. 투자자는 ESG를 고려한 투자의사결정이 수탁자책임을 위반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며 ESG 활성화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ESG 고려를 위해서는 증권의 발행인인 기업이 먼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SG 요소를 의사결정에 통합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과 ESG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ESG 투자 활성화 방안을 법적 관점에서 제시하였으며, 이사회의 ESG에 관한 역할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관투자자는 ESG 투자 시 ‘ESG 등급’과 ‘ESG 정보’의 동일시에서 탈피하여, 성과에 중요한 개별 ESG 정보를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투자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자를 중심으로 신인의무와 수탁자책임을 위반하지 않고 ESG를 투자의사결정에 고려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화,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이사회는 중장기적 이익에 기반을 두고 ESG를 고려하되, 그 의지를 표명하고 ESG 관리에 관한 책임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 실천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ESG 요소를 식별하되, 그에 따른 이사회의 역할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ESG를 별개의 영역으로 규정하기 보다, 일상적인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비재무적 위험과 기회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가 회사에 중요한 ESG 요소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사회 구성원, 특히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또한 이사회는 ESG 공시와 관련하여 감독과 승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시서류에 비재무적 리스크를 공시하는 경우 재무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정량 지표와 측정 수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재현황의 공시와 그에 따른 관리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ESG 정보의 중요한 취득 경로가 될 것이므로, 법률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다르게 서술되지 않도록 검증과 감독에 유의하여야 한다.

Linkage to financial performance is essential for ESG to be considered an important factor in investment decision making and management decision making. In this paper, we seek to address these priorities in terms of law so that ESG ecosystem can be promoted.
The consumers and suppliers of the ESG ecosystem are investors and corporate. In particular, it will be an important issue for investors to make investment decisions considering ESG that do not violate fiduciary duty, and will be a prerequisite for promote ESG investing. It is also important for corporate that are issuers of securities to integrate and disclose material ESG in their decisions. To this end, this paper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duciary duty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ESG, and proposed the resulting ESG investment activation plan from a legal perspective, and proposed the Board"s role in ESG.
First,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break away from the equilibrium of "ESG rating" and "ESG information".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analyze and integrate individual financially-material ESG information. It should also periodically analyze the impact on investment performance and re-examine investment methods. In particular, it is desirable to legislate the conditions under which ESG can be considered for investment decisions to ensure that it does not violate its fiduciary duty, for operator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Next,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consider ESG on the basis of mid- to long-term interests, but shall express its willingness and enhance its sense of responsibility. Material ESG factors should be identified, and roles shall be established and promoted accordingly. In addition, rather than defining ESG as a separate area,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non-financial risks and opportunities in routine board decisions.
The Board should pay attention to oversight and approval in relation to ESG disclosures. When disclosing non-financial risks in disclosure documents, quantitative indicators and measures need to be established to effectively supplement financial inform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disclose the status of sanctions and to faithfully manage compliance accordingly. In addition, verification and supervision of sustainability reports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important matters are not misplaced or omitted.

#기관투자자 #신인의무 #수탁자책임 #지속가능경영 #국민연금 #중요성 #ESG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Duty #Sustainability #NPS #Financial Materiality

참고문헌 (74)

참고문헌 신청

곽관훈 / 2015 /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 비교사법 22(2):563~594

곽관훈 / 2018 /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ship)의 유형에 따른 신인의무(fiduciary duty) 구체화 방안 / 경제법연구 17(1):187~209

권용수 / 2020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의 관점에서 본 스튜어드십 책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소재로 - / 재산법연구 36(4):103~136

김연명 / 2011 / ‘신탁기금’인가? ‘사회투자자본’인가?: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투자정책에의 함의 / 사회복지정책 38(2):221~247

김은정 / 2011 / 이사의 신인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 미국 판례와 법제를 중심으로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6헌가6 전원재판부

1.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 스스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 중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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