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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6
- 수록면
- 1 - 23 (23page)
- DOI
- 10.17937/topsr.31.2.202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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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 전운이 짙어졌음에도 한국에서는 평화로운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새로운 한반도 정책이 등장하였다. 이와 함께 핵무장을 대신하여 탈핵과 비핵화 논의가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안보 환경의 악화가 핵확산을 일으킨다는 기존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핵정책이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 대한 선호라는 대내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보고, 핵정책에 영향을 준 주요 담론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민족주의, 현실주의, 국제주의, 인도주의라는 핵에 관한 시각을 적용하여 한국에 핵무장론, 핵비확산론, 비핵화론, 탈핵국가론이라는 핵정책 담론이 존재함을 규명한다. 이러한 핵정책의 재조명을 통해 한반도에 주어진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핵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쳐온 국내적 담론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핵무장과 탈핵으로 분열된 논쟁
Ⅱ. 안보 모델의 한계와 국내적 선호의 중요성
Ⅲ. 핵에 관한 네 가지 시각
Ⅳ. 한국 핵정책 담론의 변화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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