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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흥석 (합동참모본부)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21년 여름호 제26권 제1호(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5 - 42 (38page)
DOI
10.18031/jip.2021.6.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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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맞춤형 억제’의 근간인 핵전력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다. 시의적절하게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동맹에 대한 맞춤형 억제를 약속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약할 수 있다. “미국이 서울을 위하여 LA나 뉴욕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전통적 의문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딜레마를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맞춤형 억제의 신뢰성은 능력과 의지에 달려있다. 능력은 군사력이라면, 의지는 약속을 지키는 결의이다. 군사력은 핵전력·재래식전력·미사일 방어로 볼 수 있으며, 의지는 제도적 멤버십(동맹), 정치적 선언, 안보현안에 대한 협력 등 다(多)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 맞춤형 억제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안보현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동맹의 공동이익을 구현하는 가운데, 맞춤형 억제를 실행하는 계획과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압도적인 재래식전력을 구축하여 북한의 저강도 분쟁에 대비하면서, 안보딜레마를 경계하여 남북한 군비통제도 병행하는 다영역의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tailored deterrence #alliances #credibility #capability #will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념적 고찰
Ⅲ. 확장억제 변화와 동맹 신뢰성 진단
Ⅳ. 맞춤형 억제전략 신뢰성 제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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