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재판협약상 승인 및 집행의 요건과 절차

장지용

doi:10.38131/kpilj.2021.6.27.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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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지용 (수원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99 - 430 (32page)

DOI: 10.38131/kpilj.2021.6.27.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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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헤이그 재판협약이 2019년도에 성안되면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조정에서 성립된 화해합의의 집행에 관한 싱가포르협약과 함께 승인·집행에 관한 3대 협약이 모두 완성되었다.
헤이그 재판협약은 체약국간 재판의 승인, 집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본안에 대한 실질재심사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은 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한 모든 판단인데, 협약은 법원에 대한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재판은 본안에 관한 판결, 결정, 명령 등을 포괄하며, 결석 재판, 비금전적 재판 등도 포함한다. 이러한 재판은 재판국에서 유효하고 집행력을 가져야 하는데, 확정되어 기판력을 가질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또한 상소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상소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집행국에서 승인, 집행을 연기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헤이그 재판협약은 제대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기(절차적 사기 또는 실체적 사기), 명백한 공서위반, 국제관할합의위반, 승인국 재판과의 저촉, 제3국에서 한 선행재판과의 저촉 등을 승인, 집행의 거부사유로 들고 있다.
외국 재판이 승인, 집행될 경우 재판국 법원의 법적 권리, 의무에 대한 판단에 효력을 부여되며, 협약의 적용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안에 대한 재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통상 법적요건을 갖추었을 때 자동으로 승인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집행은 집행가능선언 또는 등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헤이그 재판협약도 뉴욕협약, 싱가포르협약처럼 가까운 미래에 발효되어 재판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민사, 상사 분야의 국경이 낮아져서 진정한 의미의 사법공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s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HCCH 2019 Judgments Convention, hereafter ‘the Convention’) is accepted, we have three Conventions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cluding the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Singapore Convention)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Convention).
The Judgments Convention establishes the obligation of mutu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among States without reviewing the merits of the decision. “Judgment” is defined as any decision on the merits given by a court, however the Convention does not define “court”. Judgments include a decree or an order, a default judgment, a non-monetary judgment. To be recognised in the requested State, judgments should have effect in the State of origin, which means that the judgments should be legally valid and operative. However, the Convention does not require that the judgment be “final and conclusive”. In addi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may be postponed or refused if the judgment is the subject of review in the State of origin or if the time limit for seeking ordinary review has not expired.
The Judgments Convention set forth defences to refus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which are related with the notification, fraud (procedural or substantive), public policy, choice of court agreements, inconsistent judgments.
The court addressed gives effect to the determination of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made by the court of origin, and the court addressed is not entitled to review the merits of the judgment except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Without a special procedure for the recognition, the judgments normally will be recognised automatically, and the enforcement process requires a declaration of enforceability (exequatur) or a registration for enforcement.
I hope the Judgments Convention enter into force in the near future like the New York Convention and the Singapore Convention to ensure global circulation of foreign judgments and to enhance judicial co-operation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by removing legal barriers to free movement.

#헤이그 재판협약 #외국 재판 #외국 판결 #승인 #집행 #상호보증 #Hague Judgments Convention #Foreign Judgment #Recognition #Enforcement #Reciprocity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강현중 / 2018 / 민사소송법 / 박영사

김효정 / 2020 /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석광현 / 2012 /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사법(절차편) / 박영사

석광현 / 2013 / 국제사법 해설 / 박영사 [서울]

한충수 / 2021 / 민사소송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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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가.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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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1나27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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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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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94다12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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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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