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

노호창;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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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김영진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81 - 138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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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코로나19 상황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논의의 저변이 확대되는 데에 기여했다. 급박한 재난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절실했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시급하게 지급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책적 논의는 무성했지만 법적 논의는 많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있어서 논의가 필요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기본소득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은 그 지급요건 및 내용에 있어 아직은 법적 근거가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관점에서는 다양한 검토가 가능하다.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실질적 평등의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법적으로 평가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법적 관점에서 양자는 다른 것이지만,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으로 이어지는 진행과정일 수는 있다고 본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에 있어서 공통된 쟁점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지급 여부의 평가 및 범위, 포기의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 지자체의 자율적 지급의 인정 여부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향후에도 재발할 수 있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내용을 세심하게 다듬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연계하여, 미래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 unexpected COVID-19 situation in 2020 has contributed to expand the discussions on both an Emergency Relief Grant and a Basic Income. Since an imminent disaster such as a COVID-19, cast a long shadow over our whole community, a quick payment of Coronavirus Grant was urgently necessary to clear away all difficulties. Some local governments use a hybrid name “a Disaster Basic Income” for naming their own emergency relief policy. As this suggests, merely policy discussions overwhelmed legal discussions. In this thesis, we tried to focus on reviewing the legal issues of an Emergency Relief Grant, thereby comparing an Emergency Relief Grant with a Basic Income from a legal viewpoint.
First of all, it is difficult to accept an Emergency Relief Grant as a legal right because, there is no concrete normative basis for its payment as of now. Nevertheless, it is possible to make various analytic attempts from a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For example, the right to human life under Article 34 (1) of the Constitution, the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under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and an issue of substantive equality could be discussed on an Emergency Relief Grant. Next, it is also important to compare an Emergency Relief Grant with a Basic Income reviewing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order to make a legal evaluation. Seriously, from a legal point of view, both an Emergency Relief Grant and a Basic Income are pretty different. However, from a policy point of view, an Emergency Relief Grant could be a mid-process leading to a Basic Income. Here are some common issues in an Emergency Relief Grant and a Basic Income: An issue of a payment to foreigners and its scope, an issue of an acceptance of a payment renunciation and an issue of an autonomy in local governments’ policy management.
To sum up, since a disaster such as COVID-19 may recur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fine the legal basis and contents of the an Emergency Relief Grant carefully and operate it more reasonably. Last but not least, it would be also necessary to continue a discussion on Basic Income in connection with a discussion on an Emergency Relief Grant.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헌법 #외국인 #COVID-19 #Emergency Relief Grant #Basic Income #Disaster Basic Income #Constitution #foreigner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념의 구별
Ⅲ.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법적 쟁점의 발굴
Ⅳ. 기본소득법률안 제안으로 본 기본소득의 특유한 쟁점
Ⅴ. 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 양자에 공통된 법적 쟁점
Ⅵ. 정리 및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금민 / 2020 /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 지금 바로 기본소득 / 동아시아

김경희 / 2009 / 공화주의 / 책세상

김교성 / 2018 / 기본소득이 온다 :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 사회평론

김상겸 / 2001 /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고찰-독일 기본법상의 전개과정과 논의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7(1)

김종철 / 2013 / 공화적 공존의 전제로서의 평등 / 헌법학연구 1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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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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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전원재판부

가.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보상원칙에 부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며, 차등의 정도와 방법도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그 차등지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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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국가의 재정적 상황, 수급권자의 범위, 물가의 변동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지방세법이나 소득세법과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사용·수익이 가능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로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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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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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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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규정은 보상금수급권의 종류 및 요건, 시설보호규정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예우하고 보상할 구체적인 방법, 즉 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지 아니면 양로시설 등에서 보호할지, 국가의 재정상 한정된 보상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의 기본적 방법을 정하는 입법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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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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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별 학교에서의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별 학교법인은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노조로 하여금 개별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첫째 교원의 근로조건이 각 학교법인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둘째 교원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셋째 교원의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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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390 전원재판부

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폭넓게 그의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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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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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62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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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97헌가6·7,95헌바58(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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