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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3권 제5호(통권 제151호) KCI Accredited Journals
- 발행연도
- 2020.10
- 수록면
- 1,607 - 1,629 (23page)
- DOI
- 10.22558/jieb.2020.10.33.5.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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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 ·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의 일종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본소득의 개념과 특징, 제도의 설계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대안과 방향을 논의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의 성인 남녀 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기본소득의 인지도와 찬성률은 절반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선행연구와 국내외 기본소득 실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노동시장에의 영향, 기본소득의 무분별한 소비, 재원 마련 방안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과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본소득 실험 및 사례
Ⅲ. 연구 방법 및 자료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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