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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 이상 상승하여 전 지구적인 폭염, 폭설, 폭우, 산불 등이 더욱 빈번해졌으며, 현재 속도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속된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COP21)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파리협정).
○ 2018년 인천 IPCC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 2017년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이미 7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5월 29일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30일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24.4%를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나 감축목표가 상향될 전망이고, 그에 따라 에너지 부분을 필두로 탄소배출 감소 대책이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 농업은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2.9%를 차지하지만 2015년 FAO는 세계 식량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배출량의 34%에 달한다고 발표하여 식량시스템은 우리 인식과는 달리 탄소 배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탄소국경세 신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농업기술의 적용 등 농업과 농촌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지만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으므로 먹거리 안보가 위축되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 앞으로 탄소중립이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스마트 정밀농업으로 생산물당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여 탄소중립과 먹거리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COP21)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파리협정).
○ 2018년 인천 IPCC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 2017년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이미 7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5월 29일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30일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24.4%를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나 감축목표가 상향될 전망이고, 그에 따라 에너지 부분을 필두로 탄소배출 감소 대책이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 농업은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2.9%를 차지하지만 2015년 FAO는 세계 식량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배출량의 34%에 달한다고 발표하여 식량시스템은 우리 인식과는 달리 탄소 배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탄소국경세 신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농업기술의 적용 등 농업과 농촌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지만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으므로 먹거리 안보가 위축되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 앞으로 탄소중립이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스마트 정밀농업으로 생산물당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여 탄소중립과 먹거리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목차
[표지]
[요약]
[1. 탄소중립을 향한 국내외 동향]
(1) 국제적 논의와 협약
(2)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 논의 동향
[2.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3. 세계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가별 감축 전략]
[4. 탄소중립이 바꾸어 놓을 미래]
[5. 탄소중립 시대의 준비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강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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