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리즈(2)] 탄소중립 농업으로 가기 위한 전략

김창길; 임정빈

[탄소중립 시리즈(2)] 탄소중립 농업으로 가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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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search report

Author: 김창길 (서울대) 임정빈 (서울대)

Journal: GS&J Institute 시선집중 GSnJ No.292

Published: 2021.10

Pages: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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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리즈(2)] 탄소중립 농업으로 가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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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EU·일본 등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탄소중립실현 방안으로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탄소국경세 신설,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 거대한 저탄소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판 그린뉴딜이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인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상향안이 발표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축수산 부분의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5.9% 감축하는 목표치가 제시되었다.
○ 우리나라의 2018년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에서 2.9%를 차지하며, 일본은 2.6%, 미국은 9.3%, EU 10.3%, 뉴질랜드 47.8% 등에 달한다. 각 나라마다 저탄소 영농방법 실천, 농경지의 탄소고정 활용, 농식품 가치사슬에서의 온실가스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농식품 부문의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농업분야의 배출원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은 꾸준히 개발되어 왔으나, 농가의 참여도가 낮고 감축 효율성도 낮아 농업부문의 탄소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추진전략과 실행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 농업부문의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과 함께 기본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기본방향으로 ➀농식품 밸류체인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②농업·농촌·환경·에너지 등 관련분야 정책통합, ③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활용, ④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활용, ⑤관련주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설정하였다.
○ 농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단계적 접근, 정책통합과 선택형 공익직불의 활용, 농식품 밸류체인 접근, 가시적인 정책 프로그램 확대, 산정·보고·검증(MRV)의 통합시스템 구축, 데이터에 기반한 환경친화적 순환농업 확산,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

[표지]
[요약]
[1. 피할 수 없는 탄소중립화 과제]
[2.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3. 주요국의 농업부문 탄소중립화 전략]
[4.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
(1) 기본 방향
(2)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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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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