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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무역협정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이유를 고찰하였다. 특히 CSR 법제화의 국제적 동향을 EU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CSR의 확산이 EU 내부의 법제화를 넘어 무역협정을 통해 ‘국제화’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EU의 무역협정에 포함된 CSR 조항을 분석하였다.
EU가 무역협정에 CSR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킨 데에는 우선 EU 내부에서 법제화가 진행, 성숙단계에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유럽의회와 시민사회가 무역과 CSR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의 규범을 해외에 적용시키는데 초점을 둔 EU 특유의 규제 확산 성향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EU의 통상정책은 규범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무역협정의 체결 또는 개정 시 한층 강화될 CSR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외압이 아니며, 국제적 흐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CSR과 관련된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기업 및 시민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노동, 환경, CSR 등 사회적 의제에 관한 대외적 입장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통상정책의 틀 안으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EU가 무역협정에 CSR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킨 데에는 우선 EU 내부에서 법제화가 진행, 성숙단계에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유럽의회와 시민사회가 무역과 CSR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의 규범을 해외에 적용시키는데 초점을 둔 EU 특유의 규제 확산 성향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EU의 통상정책은 규범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무역협정의 체결 또는 개정 시 한층 강화될 CSR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외압이 아니며, 국제적 흐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CSR과 관련된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기업 및 시민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노동, 환경, CSR 등 사회적 의제에 관한 대외적 입장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통상정책의 틀 안으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CSR의 발전과 제도화
Ⅲ. EU의 무역협정과 CSR
Ⅳ. 무역협정에 포함된 CSR 관련 조항의 쟁점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강유덕 / 2020 /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를 통한 통상정책 설계: 유럽연합(EU)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교 연구 / 통합유럽연구 11(1):187~230
강유덕 / 2016 /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무역-노동기준연계에 관한 비교 분석 / 무역학회지 41(3):1~25
권민수 / 이런 곳에도 CSR 관련 법이?, ‘국내 CSR 관련 법 조항들’ 미디어 SR
김종철 / 한미FTA, 국내 법률과 시행령 등 모두 57건 바꿨다 / 오마이뉴스
김태현 / 1998 / 외교와 정치: 세계화 시대의 국제협상 논리와 전략 /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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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 한미FTA, 국내 법률과 시행령 등 모두 57건 바꿨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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