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 방식에 대한 비교연구 - 기여방식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

정연택

doi:10.20970/kasw.2021.7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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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81 - 203 (23page)

DOI: 10.20970/kasw.2021.7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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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여방식 장애연금 수급요건 중 하나인 장애의 판정방식에 초점을 두고, 사회보험의 현금급여에서처럼 장애판정방식에서도 국가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장애판정에 대한 접근법을 과정접근법, 능력프로필(기능)접근법, 손상중심접근법, 사회적 모델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장단점을 살핀 후 선행연구들의 판정기준들을 살펴보았다. 이 분야에 국가간 비교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판정기준(9가지)을 제시한 De Boer, Besseling and Willems(2007)를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개 또는 네 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두 개의 군집으로 볼 경우 군집1에는 영국과 미국, 아일랜드 등 자유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국가와 벨기에, 프랑스 등 보수주의 체제에 속하는 국가 그리고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속하는 국가들이 모두 속하며, 이는 복지체제를 넘어서는 군집이다. 이에 비해 군집2에는 독일, 이태리, 스페인, 한국, (네덜란드) 등이 속하여 남유럽과 유럽대륙 국가 등 보수주의 체제에 속하는 국가와 한국이 속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장애급여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판정기준에서도 국가군별 특성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애판정방식 #장애모델 #과정접근법 #능력프로필방식 #손상중심접근 #사회적 모델 #disability assessment #disability model #impairment-based approach #capacity profile approach #procedural approach #social model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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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용 / 2019 / 주요 OECD 회원국의 근로능력평가 유형화 및 한국형 근로능력평가 모형 탐색 / GRI연구논총 21(3):183~206

이선우 / 2020 / 장애등급제 폐지와 근로능력평가 도입 방안 / 사회보장연구 36(4):57~83

정종화 / 2011 / 외국의 장애판정제도고찰을 통한 한국의 개선방향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재활복지 15(2):275~304

Anner, J. / 2014 / Reporting about disability evaluation in European countries /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6(10):848~854

Aurich-Beerheide, P. / 2017 / Assessment of work ability in competing strands of social insurance : the German case / Journal of Poverty and Social Justice 25(2):16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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