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에 따른 사립대학 구조조정시 교직원 보호의 개선방안

황주원; 이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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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주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52輯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13 - 76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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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사립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교직원의 법적 보호방안

황주원 2022.01 학위논문

2021

환경변화에 따른 사립대학 구조조정시 교직원 보호의 개선방안

황주원 , 이승길 노동법논총 2021.08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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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입학정원보다 급격하게 미달하기 시작했다. 지방대학은 대규모 정원미달 사태로 그 생존을 위한 대학의 폐교·폐지, 대학간 및 대학내 학과의 통·폐합, 학제의 개편 등 사립대학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는데 대학 교직원의 노동법 보호 연구는 드물다.
사립대학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지만, 교원(교수, 강사)이 근로자성 여부가 불명확하다. 교원의 직무가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근로자의 징표인 종속 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교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유형(대학의 폐교·폐지, 대학간 통폐합, 대학내 학과통폐합, 학제의 개편 등)에 따라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교육 관련법에 체계적인 정비가 미비하다. 사립대학의 구조개편기에 구조조정시 교직원의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교직원의 합리적 보호방안으로, 첫째 사립대학 폐교·폐지시 교직원의 임금체불 및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충(체불임금 우선변제, 면직보상금, 연구교수제도, 신규채용의 인센티브)해야 한다. 둘째 폐과 면직 규정의 개선방안으로 근로기준법의 경영상 해고규정을 준용해 폐과시 면직 제한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활용해야 한다. 향후 대학 구조조정시 교직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했으면 한다.

As of 2021, the school-age population has begun to fall sharply below the university entrance quota. Local universities faced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ies for their survival, including the closure and abolition of universities, the integration and closure of departments between universities and universities,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school system. Studies on the protection of labor laws for university staff are rare in discussing about restructuring private universities.
Private university employees have worker characteristic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but it is unclear whether teachers (professors and instructors) are workers. Teachers" duties have the nature of subordinate work, which is a sign of workers" freedom of learning under the Constitution. In response, teachers can also be regarded as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re are various legal issues depending on the type of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ies (closing and abolishing universities, university-to-university integration, university integra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school system). However, systematic maintenance of education-related laws is insufficient regarding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asonable protection of faculty members when restructure private universities.
As a reasonable protection measure for faculty members, first, social security for wage arrears and unemployment of faculty members (preemptive reimbursement of overdue wages, exemption compensation, the research professor system, incentives for new employment) should be expanded.
Second, the regulations for restricting dismissal of employees in case of abolition should be prepared in detail by applying the management dismissal regulat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ird,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hould be utilized as a decision-making agency related to restructuring of universities. In the future, we hope to prepare measures to protect faculty members and help to minimize confusion caused by restructuring.

#사립학교법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사립대학의 교직원 #대학 폐지·폐교 #통폐합 #폐과 면직 #임금체불 #Private school law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ies #staff of private universities #abolition and closure of universities #consolidation #dismissal of departments from departments #and overdue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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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 2018 / 대학구조조정과 대학평의회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모색- 독일 종업원평의회제도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59(3):293~317

권혁 / 2010 /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 법학연구 51(3):1~24

김병주 / 2020 /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분석과 개선과제

김병국 / 2019 / 대학 구조조정, 중장기 실질대책 마련의 필요성 / 대학:담론과쟁점

김미란 / 2009 / 일본의 사립대학 재생을 위한 구조개혁 / 비교교육연구 19(2):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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