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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21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27 - 14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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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집행부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지방의회가 주도하여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의 역할,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현 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보다 지방의회 주도의 주민참여제 운영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상의 문제점이 한시적인 문제가 아닌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오고 있다.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은 제도의 형성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고, 단체장의 권한이 강한 강시장-약의회형 구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좌우되어 형식적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제가 ‘주민의 참여 기제’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지방정부의 운영 방향 속에서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역할과 지위 강화는 주민과 함께 협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주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과 문제점
Ⅳ. 지방의회 주도 주민참여예산제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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