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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환 (한양대학교) 김명환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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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 제도화 수준에서 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이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형식적(또는 실질적) 운영 정도를 의미하는 분리(decoupling)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확산과 분리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분리의 영향요인은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시계열도표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 권고,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로 주민참여예산제 설정, 도입 의무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확산과 분리 둘 다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짓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는 강제적 동형화(isomorphism) 압력(동형화 후기)이 분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화라는 강제적 동형화 압력에 기초자치단체들이 분리로서 대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 #동형화 #주민참여예산제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4)

참고문헌 신청
곽채기 / 2005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10(1):247~276 google schola 곽채기 / 2011 /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사례와 발전 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세 44:43~92 google schola 김도희 / 2006 / 울산지역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성과와 한계: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배심원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5(3):131~158 google schola 김동배 / 2010 / 제도적 동형화와 상징적 동조: 연봉제의 사례 / 노동정책연구 10(1):33~67 Crossref 김명환 / 2009 / 제도환경에 대한 조직 대응방식으로서의 분리와 위선: 공공기관 혁신평가를 대상으로 / 한국행정학보 43(4):155~17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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