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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까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철저히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외교적 모양새를 최대한 갖추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 주도의 ‘경제 민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심지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분쟁해결기구가 미국 주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WTO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보호무역조치를 철회하라는 WTO 패널과 항소기구의 결정을 따를지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처럼 자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린다는 이유로 국제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공된 판정의 결과를 단순히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이는 일국이 이행한 무역조치가 WTO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따를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는지 등 해당 판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쟁해결양해각서상의 내용과 패널 및 항소기구의 입장 등을 기초로 하여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효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판정의 완전한 이행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WTO협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보고, 이전 WTO 패널과 항소기구에서 밝힌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효력에 대한 입장과 판정이행 방법 등 분쟁해결양해각서상 관련 내용들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WTO협정은 여러 국가들 사이의 국제경제관계의 일반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규율을 위하여 체결된 다자조약으로 국제경제법의 법원으로서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는 조약에 해당하며, 협정 당사국인 WTO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패널과 항소기구는 문제된 조치가 대상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분쟁당사국에게 동조치를 동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결정이 분쟁당사국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WTO 분쟁해결양해각서에 따라 위반국의 판정이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판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당사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쟁해결양해각서상의 내용과 패널 및 항소기구의 입장 등을 기초로 하여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효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판정의 완전한 이행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WTO협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보고, 이전 WTO 패널과 항소기구에서 밝힌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효력에 대한 입장과 판정이행 방법 등 분쟁해결양해각서상 관련 내용들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WTO협정은 여러 국가들 사이의 국제경제관계의 일반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규율을 위하여 체결된 다자조약으로 국제경제법의 법원으로서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는 조약에 해당하며, 협정 당사국인 WTO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패널과 항소기구는 문제된 조치가 대상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분쟁당사국에게 동조치를 동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결정이 분쟁당사국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WTO 분쟁해결양해각서에 따라 위반국의 판정이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판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당사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WTO협정의 법적 성질
Ⅲ. WTO 패널과 항소기구의 입장
Ⅳ. WTO 분쟁해결양해각서상의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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