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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규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 - 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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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분쟁해결제도는 국가간의 통상분쟁을 해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왔으며, 1995년 설립 이래 약 596건의 분쟁을 처리함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이것은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통상분쟁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엄청난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각종 통상분쟁에서 상소기구의 불리한 판정결과에 불만을 갖고 상소기구위원의 신규임용에 주저하고 있어서 상소기구의 기능이 무력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상소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면 사실상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상소기구의 심리기간 무시, 상소기구위원의 퇴임후 업무 지속,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쟁점에 관한 권고적 의견 제시, 회원국의 국내법 검토 및 심사, 상소기구보고서의 선례구속성 주장 등을 이유로 WTO분쟁해결제도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분쟁해결을 위한 다자간 포럼 등을 창설하여 다양한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점진적으로는 DSU의 개혁을 통하여 문제점을 종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WTO의 정체를 가지고 쓸모없는 위기감을 부추기기보다는 국제규범의 집행기관으로서 WTO의 목적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상전략에 대해 유익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크고 작은 많은 통상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왔으므로 규범지향적인 다자간 통상체제를 유지하는 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WTO #분쟁해결양해(DSU) #분쟁해결제도 #상소기구. #WTO #DSU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Appellate Body (A.B.)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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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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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진 / 2019 / WTO 상소기관(Appellate Body)의 위기와 개정을 위한 논의 동향 / 국제법 동향과 실무 18(2):19~32 google schola 곽동철 / 2020 /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 / 무역학회지 45(2):177~189 dbpia 김용일 / 2019 / ICSID 상소제도의 도입 필요성 / 중재연구 29(4):187~210 dbpia 이재민 / 2019 / WTO 개혁 쟁점 연구 : 분쟁해결제도 dbpia 이하경 / 2018 / Examining the Operation of the WTO Appellate Body: Focusing on the Composi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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