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의 체계와 특징에 관한 고찰

조재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2卷第2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43 - 273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을 북한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북한체제에서의 집단주의원칙과 정치사상의 통일성을 이해해야 한다.
법치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국가에서의 집단주의란 개인의 사적영역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본질적인 개인의 자유 영역에 대항하여 집단성 우위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를 지향한다.
북한에서 집단주의에 대한 해석은 인간이란 집단과 사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이를 위하여 국가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공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공민들은 사회적 사람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써 이는 북한헌법상 기본권의 대전제이다.
이러한 북한의 집단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천부적(天賦的) 이거나 자연적(自然的)인 것이 아닌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비로소 생성되는 것으로서 공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처음부터 국가에 대한 방어적 성질, 또는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권리를 상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당이 국가에 우선하는 사회주의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은 이념과 정책을 책임지고, 국가(국가기관)가 그 실천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과 국가는 개인들의 행동이 당의 목표에 맞추어지도록 계획할 뿐만 아니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신념에 따라 사회전체를 통제한다. 따라서 개인의 수단화를 통해 정치적 이탈자에 대한 박해 또는 공민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이러한 통제 대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글은 북한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자유권이 우리 기본권 체계와는 매우 상이한 이론적 구조를 가지고 출발 하고 있으며, 집단주의 체제에서 실질적인 북한주민의 자유권 보장의 한계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북한 주민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논의이다.

In general,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 of liberty is a passive right that excludes the state"s unjust infringement in the area of liberty as a primary national defense right, and can be called the right to claim against the state.
In North Korea, however, the term, “basic right of liberty” is rarely used, and in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rticle 63, stipulating that “Collective Rights and Dutie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based on the collectivist principle “One for All, All for One”.
This shows that human rights as a social human being based on collectivism are the essenc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other words, human dignity and values have a legal theory structure that can only be subsumed within the existence of state and society, not freedom from state.
Thus, individual freedom exists not as a defensive nature of the state but as freedom within the state. This means that the right of citizenship, “freedom” to exclude interference from the state, may not be established from the beginning in the area of basic rights.
For instance, North Koreans do not have freedom to express their ideas and opinions unhindered by the state, but they have a duty and a concept of rights that ought to be expressed by any citizen if he/she is a citizen of the Republic.
North Korea"s constitutional right of liberty starts with a theoretical structure very different from that of South Korea. The question of how to view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North Korean citizens" liberty rights in the collective socialist system helps us peep at the width to discuss the normativ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between the reality of two Koreas’ systemic differences and the opportune challenges of reunification.
Therefore, this study is about reviewing how the ideology of basic right of liberty in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n different ideologies an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created by the 70 years of division have changed, and what the criteria and characteristics of interpreting.

#북한사회주의헌법 #북한인민민주주의헌법 #북한헌법상 자유권적기본권 #북한인권 #김일성-김정일 헌법 #North Korean Socialist Constitution #Constitution of North Korean Peoples Democracy #Basic rights of freedom of North Korean Constituti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m Il sung & # Kim Jong il Constitu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재현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7 이용수 14,84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의 주요 쟁점

이효원 공법연구 2013 .10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과 변천

이승택 동아법학 2020 .02

신생민주주의 국가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시민-정당 연계의 형성: 중 · 동유럽의 구공산권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경미 , 장승진 국제.지역연구 2014 .09

중력모형 수출함수를 통한 교역거리 분석 － 한국에서 북한으로의 교역을 중심으로 －

김의준 , 이호준 , 김별아 대한지리학회지 2021 .08

헝가리 권위주의 체제의 가속화에 관한 연구: Covid-19 전후 오르반 정권을 중심으로

정채윤 , 김면회 유럽연구 202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