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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강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한국산업경제학회 2021년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3 - 5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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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OECD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동태적 패널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노동시장 구조 및 개혁정책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요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노동시장 구조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정규직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고용보호의 정도가 높을수록, 시간제 취업자 비중이 낮을수록, 노조조직률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단 해고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고용보호지수의 경우, 고용보호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도리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고용보호의 효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 한편 Duval et al.(2018)의 정책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노동시장 개혁정책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책적으로 임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낮출수록, 실업급여를 삭감하거나 지급기간을 축소할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시장 개혁정책의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자영업자 소득을 고려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을 대상으로 보다 뚜렷이 나타났다.
#동태적 패널모형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장 개혁정책 #노동시장 구조변수

목차

요약
Ⅰ. 분석 취지
Ⅱ. 추정 모형 및 자료
Ⅲ. 실증 분석 결과
Ⅳ.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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