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에 관한 소고

김동주

doi:10.22789/IHLR.2021.09.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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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09 - 141 (33page)

DOI: 10.22789/IHLR.2021.09.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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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안전은 태풍 장미, 포항지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등과 같은 자연·사회재난과 엘리베이터 사고, 승강기 안전사고와 같은 생활 속 안전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이는 안전권 침해로 직결된다. 자연재난과 같이 자연현상과 관련된 천재지변인 경우도 있는 반면에 용량 결함으로 인한 비상용 발전기 비가동, 스크링클러 미설치, 소방훈련 소홀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와 치료환자가 속수무책으로 위험에 노출된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같이 인간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도 있다.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자연재난·사회재난·생활안전·비상 대비 행동 요령, 재난 대응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제도를 두고 있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고, 누군가의 보호 또는 보조가 필요한 “재난안전취약계층”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렵거나 대피의 기회마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정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안전권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안전 관련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재난안전취약계층 대상,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 확보에는 미비한 면이 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할 필요성과 연관되므로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 보장의 문제는 국민의 안전 욕구가 반영된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실현은 입법자의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최근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에 관한 구체적 입법안이 발의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난안전취약계층 의미와 범위,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권 보장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occurrence of various safety accidents in daily life including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and safety accidents threatens our safety. Particularly, during the fire accident at Miryang Sejong Hospital(2018), which was caused by an electrical short, patients with advanced diseases, and patients under treatment who were less mobile were helplessly exposed to danger because of the emergency generator that was not operated due to capacity defect, in addition to the lack of sprinkler installation and neglected fire drills.
At the national level, natural disaster, social disaster, safety in daily life, and emergency preparedness action guidelines, as well as disaster response manuals, are prepared for rapid evacuation in the event of disasters or safety accidents, in addition to the support system for damages. However, in the case of the “class vulnerable to disaster safety”, they are placed in a blind spot, causing them difficulties in evacuation or lack of the opportunity to evacuate. Thus, it is necessary to devise countermeasures for the class.
Nevertheless,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he class vulnerable to disaster safety are unclear in Korea. Also, no explicit regulation stipulates that safety rights are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In addition, although Article 31-2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prescribes that efforts shall be made to secure and support the safety of the class vulnerable to disaster safety, there is insufficiency in securing the safety rights of the class vulnerable to disaster safety, including the target, scope, support method, and procedure of the class.
The state is obliged to protect the lives and physical safety of its citizens. However, it is encouraging that a specific legislative bill on the safety rights of the class vulnerable to disaster safety has been recently proposed in that specific implementation is within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the legislator. As such, because it is linked to the necessity of stipulating the duty to protect citizens against unpredictable disasters and accidents as the state, the issue of guaranteeing the safety rights of the class vulnerable to disaster safety is also a call of the times reflecting the safety needs of the citizens.
Accordingly, this study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by examining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class vulnerable to disaster safety, the status of guaranteeing the safety rights of the class vulnerable to disaster safety, and problem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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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 2009 / 행정학 사전 / 대영문화사

임현우 / 2019 / 재난관리론 : 이론과 실제 / 박영사

정영오 / 2020 / 목민심서, 지방자치를 비추다 / 지식과 감성

김대환 / 2014 /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 공법학연구 15(3):3~41

김동주 / 2021 / 국가위기관리와 법공학의 상호관계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 명지법학 19(2):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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