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홍석한

유럽헌법연구

2022 .04

EU AI Act의 위험 분류 체계와 우리나라 AI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전우정

정보법학

2024 .08

인공지능 규제 입법에 관한 일고찰

문광진

외법논집

2024 .08

EU AI 법안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

이해원

KISO 저널

2023 .06

인공지능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규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윤혜선

정보통신정책연구

2019 .01

EU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 Act)의 내용과 시사점

김문식

경쟁저널

2021 .02

인공지능 통제를 위한 규제의 동향과 시사점

박혜성 ,  김법연 ,  권헌영

정보법학

2021 .08

AI 규제 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EU AI Act와 한국의 AI기본법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김현경

성균관법학

2025 .03

금융부문 AI 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 EU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윤혜선

경제규제와 법

2024 .11

인공지능(AI)과 자율규제

주윤경

KISO 저널

2022 .12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소고

김나래

동아법학

2022 .11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을 위한 법제 동향 - 미국과 EU 인공지능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광수

행정법연구

2023 .03

공공안전 측면에서 인공지능(AI)의 활성화와 규제의 실질적 조화를 위한 법적 고찰 : 유럽연합 및 우리나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이준복

한국테러학회보

2023 .06

인공지능(AI)의 윤리의식: 우리는 AI도 훈육할 수 있을까?

임소혜

KISO 저널

2022 .06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동향을 통해 본 시사점

이보연

法學論文集

2019 .01

인공지능 규범을 둘러싼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 - EU인공지능법을 중심으로

김현경

KISO 저널

2024 .06

AI 법제의 최신 동향과 과제 - 유럽연합(EU)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송옥

공법학연구

2021 .11

EU AI 규칙안상의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의 AI 시스템에 대한 고찰

손영화

법학연구

2022 .09

위험 관리 방식에 대한 국내 인공지능 규제 방향 연구

신호철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4 .11

인공지능(AI) 단일법 제정 필요성과 행정법학의 과제

이효진

법학논총

202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