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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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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4.7
수록면
349 - 3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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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립 중등학교 재정구조의 현황을 제시한 후, 사립 중등학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립 중등학교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기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제도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 재정지원방식의 문제점으로는 무리한 설립자부담 요구, 재정결함보조금지원기준의 경직성, 학교운영지원비의 기준재정수입 미반영, 사학재정지원을 위한 재뭔 모호, 사립학교 재정관련 법령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사립중등학교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운영체제의 재정립, 법정부담경비 제도의 재검토, 교비회계의 학교회계 전환 및 지원기준 개선, 사학재정 지원 재원의 확보 등을 통해 정부의 재성지원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서론

II.사립중등학교의 재정구조

III.사립중등학교 재정의 현황

IV.사립 중등학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

V.사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

VI.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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