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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옥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3卷 第3號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89 - 2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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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9년부터 2014년 2월 20일까지를 연구대상 기간으로 삼아 박근혜정부의 사교육 비 경감 방안인『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동원모형과 외부주도모형을 토대로 제기-구체화-확산-진입단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정상화촉진 에관한특별법안』과 『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안』이 병합된 것으로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전자는 정책결정체제내의 최고책임자의 관심을 받아 의제로 설정되는 동원형의 모델을, 후자는 정부 밖의 외부집단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의해 주도되는 외부주도모형을 따르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은 추구하는 목적이 같으나 쟁점사안이 다르다는 배경 때문에, 주 도집단과 관련 이해집단이 서로 다른 활동(전략)을 통해 서로의 핵심 쟁점을 최종법안에 담고 자 노력 하였으나 종국에는 동원형 주도집단의 쟁점사안이 주로 받아들여지고 외부주도형의 핵심 사안은 배제되는 모습으로 병합되어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완성되었다.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정상화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동원형 #외부주도형 #정책의제형성 #mobilization model #outside-initiative model #policy agenda-building #the special law of Facilitation on School Education Normalization #the special law of Regulation on Prior Edu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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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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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 2013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 추진과 전망 / 정책과 현장 (Summer):70~77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12 / ‘1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분석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2013 / 2012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발표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2012 / 「뇌 연구를 통해」인터넷 중독 등 해결방안 모색– 한국뇌연구원 개원 기념 학생정신보건 국제컨퍼런스 개최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2012 / 교과부,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대책 본격추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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