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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남 김규태 이병환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5卷 第4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97 - 1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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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왔던 교원순환전보제의 논리를 다각도로 탐색하고자 한다. 초중등교원들이 일정 기간 근무했던 학교를 옮기는 교원순환전보 제도는 교원인사행정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지금까지 교원순환전 보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책 개선 노력이나 관련 학계의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다. 교원순환전보제도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정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하여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 설정이 필요한 때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원순환전보제도의 당위성을 학생의 학 습권 구현, 교원의 행복추구권, 학교교육력 제고의 세 가지 논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가치중 립적 차원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교원순환전보제에 대한 발 전 방안 모색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교육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원순환전보제에 접근해야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원순환전보제는 교원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 충족과 학교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 되어야 한다. 그 외 교원순환전보제의 개선 방안으로는 최소 내신기간과 학교 전보 만기의 확대, 교원 인사발령 조기 발표, 전보 가산점 기준 합리화, 비정기전보, 전보의 특례와 유예 기준 합리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향후 교원순환전보제에 대한 심도 높은 학술적인 논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시급히 모색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교원순환전보제 #교원의 행복추구권 #교육인사행정 #학교교육력 제고 #학생의 학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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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 한국의 젊은이(5) 교원 / 경향신문 :3 google schola 1975 / 교원 표준인사제 실시 / 경향신문 :7 google schola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2015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24 google schola 2014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교육부훈령 제126호 google schola 2014 / 교육공무원 임명권 위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 교육부령 제33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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