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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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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상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56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5 - 49 (25page)
DOI
10.15617/psc.2021.10.3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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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통상 분쟁이 통화·금융 분쟁으로 확대되어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G2 양대 강국이 통상 갈등에 이어 통화·금융 갈등까지 심화시킬 경우 세계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엄청난 대일 무역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일본과 통상갈등을 벌이다 결국 1985년 엔화를 대폭 평가절상하는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갈등 관계를 끝냈다. 이후 일본은 엔화 가치가 두 배 이상 폭등하면서 거품 경제의 형성과 붕괴를 경험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통화·금융 갈등에서 물러설 뜻을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미-중 간 통상·통화금융 갈등에는 경제 논리 외에 안보 논리도 개입해 있으므로 그 향방을 점치기는 쉽지 않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진행 중이나 아직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안화의 위상이 달러화에 비해 현저히 미약하다. 향후 단기간에 위안화가 달러화에 필적할만한 기축통화가 되리라 예상하지 않으나 달러패권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안보·경제적 조건이 급속히 약화될 경우 알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2020년대는 미국과 중국의 기축통화 경쟁이 양국 간 본격화되는 시기이고, 2030년대에는 그 경쟁이 양 진영 간 정점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러한 갈등과 경쟁 후 2045년 전후에 국제통화질서는 안정화가 되리라 본다.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그 결과를 전망하면, 달러화-위안화 혹은 달러화-위안화-유로화 과두체제의 도래, 기존 달러화 패권체제의 유지, 그리고 위안화 패권체제의 출현 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과두체제 하의 위안화는 중국 경제의 세계자본주의 체제로의 진정한 편입(금융자유화, 시장자본주의, 민주주의 추진 등)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미-중 통화 패권경쟁 추이를 내다보며 미래를 대비할 시점에 놓여 있다.
#미국 #중국 #패권경쟁 #통화패권 #국제통화질서 #USA #China #hegemony #currency hegemony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미-중 패권경쟁과 신냉전 국제질서
Ⅱ. 통화·금융 관련 국제제도의 변화와 현황
Ⅲ. 현존 미-중 통화 패권경쟁의 양상과 전망
Ⅳ. 미-중 통화 패권경쟁의 핵심 쟁점
Ⅴ. 결론: 미-중 통화 패권경쟁의 함의와 국제통화질서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강선주 / 2021 / 2021년 G7 정상회의: 포스트-코로나 국제질서에의 함의와 전망 :1~27 dbpia 강선주 / 2019 / 미-중의 통화·금융 패권경쟁: 환율과 기축통화 :1~22 dbpia 공민석 / 2020 / COVID-19 팬데믹과 미중 패권경쟁 / 국제정치연구 23(4):1~29 dbpia 김관옥 / 2015 / 미중 금융패권경쟁: 유럽금융위기와 다자기구 사례를 중심으로 / 유럽연구 33(1):203~227 dbpia 김영준 / 2020 / 팬데믹 전후 미중관계와 디커플링의 전망 / 한국동북아논총 25(4):5~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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