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점과 과제

조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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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만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4卷第2號 (通卷第69號)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99 - 3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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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노조법은 ILO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기본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주요 사항들을 우선 정비한 산물이다. 그 내용상 일부 아쉬움도 있으나 개정 노조법은 전반적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더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정비하여 노동기본권의 신장을 도모한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 이 글은 개정 노조법의 해석·적용상의 쟁점과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개정법의 조기 안착과 노사분쟁의 예방·해결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단결권 분야에서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해고자나 실업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지위,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대의원 자격 제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원칙,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과 한계를 대상으로 하여 개정 노조법의 쟁점과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로 특히 새로운 종속 개념의 모색, 노조 임원·대의원 자격 제한 규정의 폐지 내지는 재개정 검토,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조합활동 관련 해석 기준의 마련,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처벌 규정의 신중한 적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 분야에서는 종사 조합원 기준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의 결정, 개별교섭 시 사용자의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직장점거 관련 쟁의행위 기본원칙을 대상으로 하여 개정 노조법의 쟁점과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로 특히 개별교섭에서의 실질적 평등 취급 및 성실교섭에 관한 사용자의 증명책임 강화, 공정대표의무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에 따른 부작용 해소, 정당한 직장점거의 법률적 승인에 따른 직장폐쇄의 효과 제한 등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개정되지 않은 노동관계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 원칙과의 관계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 중 노조설립 신고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을 대상으로 해석론상 주요 과제를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The revised Trade Union Act is in effect from July 6, 2021. The revision of the Trade Union Act was a pre-requisite for ratifying ILO Fundamental Conventions 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evised Act is the product of correcting major issues that do not conform with Fundamental Conventions. Although there are some regrets in terms of its contents, the revised Act has a positive meaning in that it promotes the enhancement of basic labor rights by reorganizing domestic laws to better conform with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s a whol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mote the early settlement of the revised act and the resolution of labor disputes in the future by examining issues and task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vised act.
In the field of the right to organize, the status of platform 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status of a union that targets the dismissed or the unemployed, restrictions on the qualifications of executives and representatives in company-level unions, the principle of union activity in the workplace of non-employee union members, and time-off system is being reviewed.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is necessary to find a new concept of subordination, to abolish or re-amend regulations restricting the qualifications of union executives and representatives, to prepare interpretation standards for the workplace access and union activities of union members who are not employees, and to carefully apply rules prohibiting and penalizing the payment of wages for hours in excess of the maximum exempted from working hours.
In the field of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and right to strike, the review is focused on the decision of the representative labor union in bargaining based on employee union members, the employer"s obligation to bargain in good faith and non-discrimination in autonomous bargaining, the extension of the upper limit of the validity period of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basic principles of industrial action related to occupation of the workplace.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employer"s burden of proof regarding substantive equality and sincere bargaining in autonomous bargaining, to resolve side effects caused by the extension of the upper limit of the validity period of collective agreements through the rational operation of the fair representation duty system, and to limit the effect of lockout because legitimate workplace occupation is permitted by the revised act.
Finally, some interpretative tasks are presented, focusing on the union establishment report system, the justification of industrial action against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he crime of obstruction of business among issu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association.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법 #단결권 #단체교섭 #쟁의행위 #freedom of association #trade union law #right to organize #collective bargaining #industrial action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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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 2008 / 작장점거, 직장폐쇄 그리고 형사책임 / 노동판례비평 (12)

고용노동부 / 2021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자료

권오성 / 2021 / 노동법실무연구 제3권(권순일 대법관 퇴임기념) / 노동법실무연구회

김린 / 2018 /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월간 노동리뷰

김린 / 2019 / 매점운영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 월간 노동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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