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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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수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1 - 1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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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금강산과 라선 경제특구의 노동규정을 놓고, 노동복지와 관련된 조항을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양 법령에서 명시된 ① 근로소득, ② 근로복지, ③ 사회보장과 관련한 해당 법령들의 각각의 조항들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근로소득의 경우 ① 임금책정 기준, ② 임금 종류, ③ 임금제정 권한과 기준은 「금강산국제관광지구 로동규정」이, ④ 최저임금 결정 주체, ⑤ 임금지불 방식은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다음으로 근로복지의 경우 ① 노동시간과 연장근무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우수하다. ② 명절, 공휴일 휴식, 명절, 공휴일 근무 대휴, 정기휴가,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 여성노력보호의 경우 양 규정상 차이점이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의 경우 ① 사회문화시책기금과 사회보험료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기존의 내용을 계승한 형태였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추가되어 양 노동규정 중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② 이를 제외한 문화후생기금, 퇴직보조금, 생활보조금의 경우 모두 동일한 내용이었다. 양 법령의 수사학적 레토릭의 구체성, 즉 질적인 차원의 접근을 하면 다소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 이에 비록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입법 차이가 존재하지만 후일 제정한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앞서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지구 로동규정」에 비해 다소 세련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조금씩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북한의 자정기능이 일정부문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rticles related to labor welfare in the labor regulations of the Mount Kumgang Tourist Zone and the Rason Free Economic Trade Zone and draw implications from the comparison. The study mainly analyzed articles in both regulations concerning ① remuneration for labor, ② labor welfare, and ③ social secur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remuneration for labor, Labour Regulations in the Mount Kumgang Tourist Zone is comparatively superior in terms of ① the standard for setting remuneration, ② types of remuneration, and ③ the authority over and criteria of enacting remuneration, while Labour Regulations for Foreign Funded Enterprises in the Rason Free Economic Trade Zone is comparatively superior in terms of ④ actors to decide minimum wages and ⑤ the payment of remuneration. Next, with regard to labor welfare, Labour Regulations for Foreign Funded Enterprises in the Rason Free Economic Trade Zone is superior in terms of ① working hours and overtime work, whereas both labor regulations show no differences in ② rest at fete days and off days, compensatory rest in case of working at fete days and off days, regular and supplementary leaves, maternity leave, and protection of women employees. Lastly, as for social security, Labour Regulations for Foreign Funded Enterprises in the Rason Free Economic Trade Zone seems to have inherited the former regulation in terms of ① the social and cultural policy fund and the social insurance fee. Since some contents have been added to the latter regulation, however, Labour Regulations for Foreign Funded Enterprises in the Rason Free Economic Trade Zone is relatively a bit superior to the other. Other than that, the two regulations show no differences in terms of ② the cultural and welfare fund, retirement subsidy, and living allowance. Considering the concreteness of the rhetoric of the two regulations, or taking the quality-oriented approach, the trend is found to be somewhat different. Despite a relatively short time gap of a year between the two legislations, the later-legislated Labour Regulations for Foreign Funded Enterprises in the Rason Free Economic Trade Zone tends to be more sophisticated than the formerly-legislated Labour Regulations in the Mount Kumgang Tourist Zone. Such changes in regulations that North Korea has shown seem to be occurring little by little with the passage of time. This indicates that North Korea’s self-adjustment function is, in part, operating.

#북한 #노동 #경제특구 #관광특구 #금강산 #라선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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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중 / 2015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비교 / 통일연구원

배종열 / 2015 / 김정은 시대의 경제특구와 대외개방 : 평가와 전망 / 선인

산업연구원 / 2016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7년 전망

이철수 / 2020 / 김정은시대 북한사회복지 : 페이소스와 뫼비우스 / 선인

통일부 / 2017 / 2017 북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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