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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미경 (서울기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한국보훈논총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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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보훈복지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모형을 도출함에 있다. 정부는 2018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도입하고 국정 과제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과 사회서비스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체계에서 우선적인 예우의 대상인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사회적 돌봄 정책이 통합적인 서비스로 전환되는 견실한 보훈복지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국의 보훈복지의료 체계를 분석하고, 복지국가의 통합적 케어 정책의 변화를 고찰하여 보훈복지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본 원리와 정책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가보훈대상자의 평생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기조에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훈복지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모형을 제시하고 보훈복지 거버넌스의 과제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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