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호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3 - 66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한-영 FTA 발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과 적용상의 유의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한-영 FTA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한-EU FTA와 비교해서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 다만, 인증수출자, 직접운송원칙, 원산지결정기준의 누적기준에서 기존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입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인증수출자의 경우에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로 한-영 FTA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으며, 직접운송원칙의 경우에 한-영 FTA는 발효일로부터 3년간 완화된 직접운송원칙이 인정되어 EU를 경유하는 원산지제품의 경우에도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원산지결정기준의 누적기준에 있어서도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나 EU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의 누적에 대해서도 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전문가인 관세사의 컨설팅 조력도 필요할 것이다.
#한-영 FTA #협정관세 #원산지 #관세 #원산지결정기준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최준호 / 2016 / 한-중 FTA 활성화를 위한 관세사의 역할 제고 방안 / 무역연구 12(4):785~799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