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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람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ZIMBARDO MARTA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가족법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 - 9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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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analyzed several decisions taken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regarding visitation between non-parents and children, in order to provide some suggestions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to be taken by Korean legislators in this respective field. To this end, we briefly covered the content of some relevant sources of law. We provided a general overview of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Convention on Contact concerning Children,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a brief explanation of the general criteria used by the ECtHR in relation to visitation rights, particularly regarding the existence of “family life”, as well as some mentions of the positive obligations, margin of appreciation, and proportionality doctrines. We subsequently covered some of the ECtHR’s decisions―namely, Manuello and Nevi v. Italy, and Bogonosovy v. Russia in relation to the visitation rights of grandparents, as well as Kopf and Liberda v. Austria and V.D. and Others v. Russia about foster families’ visitation rights―by examin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by the ECtHR in these circumstances. In the final section, with reference to the outcome of the aforementioned decisions, we sought to provide some inputs regarding what ought to be considered for the expansion of visitation rights in Korea.
#면접교섭권 #아동의 최선의 이익 #부모 외의 자의 권리 #유럽인권법원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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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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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희 / 2013 / 프랑스법상 조부모의 방문권(droit de visite) / 가족법연구 27(3):177~208 dbpia 김대순 / 2013 /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의 재량” 독트린:법의 지배에 대한 위협인가? / 국제법학회논총 58(2):11~43 dbpia 김수정 / 2005 / 자녀의 최선의 이익과 면접교섭권 / 가족법연구 19(1):309~347 google schola 김상용 / 2018 / 친족상속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박동섭 / 2013 / 친족상속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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