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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18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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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방문권에 관한 법 상황은 변화되어 왔으나, 방문권의 권리주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논할 수 있는 법 개정의 기준은 점차적으로 子의 이익이나 子의 권리보호에 있었다. 즉 방문권이 인정된 초기에는 방문권을 방문하는 측의 권리로서만 구성되었으나, 최근의 방문권은 子의 권리이거나 방문권자와 子의 상호적 권리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와 같은 변화는 1989년의 UN 아동권리협약 및 2000년 공포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인권법원 또한 면접교섭권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동의 복리에 우위를 두고 있다. 아동의 복리는 사실상 가족 유대관계를 형성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다. 즉 유럽인권법원은 이를 기초로 하여 부모든 부모 이외의 자이든 일반적으로 가족 유대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한 것으로 보며, 그 관계는 혈연과는 무관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영향으로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의 다수 국가가 점차적으로 면접교섭권자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있다. 우리민법이 최근 개정으로 직계존속에까지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석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명문규정만을 놓고 본다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협소하다. 장기간에 걸친 프랑스 내에서의 면접교섭권자의 범위와 관련한 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면접교섭권자의 범주를 원칙적으로 좁히고 예외적으로 그 범주를 넓히기보다는 원칙적으로 그 범주를 넓히고 예외적으로 좁히는 방식이 자녀의 권리로서의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향후 우리민법의 개정시에 이러한 태도가 수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면접교섭권(방문권) #조부모의 방문권 #제3자의 방문권 #프랑스민법 #자녀의 복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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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곽민희 / 2013 / 프랑스법상 조부모의 방문권(droit de visite) / 가족법연구 27(3):177~208 dbpia 김보람 / 2020 / 부모 외의 자의 면접교섭권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을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34(2):47~96 dbpia 서종희 / 2020 / 면접교섭권자의 범위확대를 위한 해석과 그 한계 ―일본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34(2):1~46 dbpia 신영호 / 2018 / 가족법강의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안문희 / 2019 / 프랑스민법상의 면접교섭권 / 가족법연구 33(1):209~2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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