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에 대한 생명윤리적 쟁점과 책임

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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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학) 윤리학 윤리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9 - 11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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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비(非)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가능해진 새로운 재생산 형태인 비혼출산의 생명윤리적 쟁점을 고찰한다. 최근 이슈가 된 비혼출산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21년 1월 사실혼부부에게도 인공수정 등의 보조생식술이 가능하도록 윤리지침을 개정하였고 정부는 법적 체계의 정비와 공공복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 변경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명윤리적 쟁점의 특징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물음으로 그 ‘허용가능성(permissibility)’에 대한 담론이고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이성적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해당 이슈는 우선 전통적으로 기존의 부부와 가족 관계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 그리고 기존의 몸을 통한 성관계를 통한 임신이 아닌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임신이기에 성관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몸을 내어주는 상대와의 인격적 교감이 결여되고 정자를 선택할 때 피상적인 조건만을 보기 쉬우며 임신·출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해악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 한편, 그렇다고 해서 비혼출산을 선택하는 여성의 행위가 자율성을 행사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인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재생산 형태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청년빈곤으로 인한 만혼이라는 문화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한 불만, 개인주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비혼출산은 정자를 기증한 생물학적 ‘부’의 지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며 출생아가 자신의 생물학적 ‘부’를 알 권리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마지막으로 비혼출산의 결과이고, 이 모든 행위자 중 가장 약자라고 생각되는 출생아의 복지에 관하여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비혼출산의 현상을, 부정의함을 내포한 복잡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 현상으로 진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의 “사회연결모델(social connection model)”에 근거하여 어떤 행위자라도 그 위치에서 부정의한(injustice) 구조적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정의에 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공유하는 다른 행위자와 함께 행위로 나타난 결과를 현재보다 정의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회구조를 변형시킬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행위자에는 비혼출산을 선택한 여성, 정자기증자, 보조생식술을 행하는 전문직업인, 정부 등이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약자인 출생아의 복지를 위해 모든 행위자를 비롯한 시민연대를 통해 협력적 책임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비혼출산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담론에서 사회적 참여와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bioethics issue of unmarried births, a new form of reproduction made possible by the development of non-spouse- to-spouse assisted reproduction. As social discussions on unmarried births have recently become an issue, the Korean Obstetrics and Gynecology Association revised its ethics guidelines in January 2021 to allow artificial insemination and support for public welfare. As a result, the existing sperm donation procedure was changed to be implemented only for couples who are legally married in principle. In general, the characteristics of bioethics are ethical questions raised in pluralist societies, which are discourse on “permissibility,” and which clearly represents “reasonable disagreement” among people with diverse world views. The issue traditionally creates confusion about existing marital and family relationships. In addition, since it is a pregnancy using auxiliary reproductive techniques rather than pregnancy through existing bodies, it is easy to see only superficial conditions when choosing sperm, and must deal with the risks and harm that can occur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alone. However, it is true that women's choice of unmarried birth is a free individual's choice to exercise autonomy, but the process of choosing this type of reproduction has a wide range of social structural effects, such as late marriage. Moreover, unmarried births arouse various discussions on how to recognize the status of biological "father" who donated sperm and how the birthright should view their biological "father." Finally, we noted the question of how individuals and society should intervene in relation to the welfare of births, which is the result of unmarried births and is considered the weakest of all these actors. In conclusion, this paper diagnoses the phenomenon of unmarried births as caused by social structural factors such as youth poverty due to neo-liberalism, patriarchy, individualism, and the impact of broken family structures of older generations. Therefore, based on Iris Marion Young's 'social connection model', any actor at that location is responsible for the negation and, together with other actors who share the responsibility, should be obliged to modify the social structure in a more just way. These actors include women who chose unmarried births, sperm donors, professionals who perform assisted reproductive procedures, and governments. They believe that cooperative responsibility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civic solidarity, including all actors, for the welfare of the underprivileged. In conclusion,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ocial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bioethics discourse in order for unmarried births to be discussed in a reasonable and safe direction.

#비혼출산 #재생산 #자율성 #사회연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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