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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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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이주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생명연구 생명연구 제71권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3 - 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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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그리고 임신갈등 상담체계 및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복합적 체계 구축을 통한 여성의 건강한 재생산권 보장과 출생에 대한 아동권 보장을 동시에 보장하는 사회정책 체계 도입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임신갈등상담소를 중심으로 한 임신갈등 상황에 빠진 여성 대상 지원 사회서비스와 가족정책체계를 설명하는 비교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1992년 형법 개정에 따라 낙태 부분합법화, 임신갈등상담소 도입이 출발한 이후 임신갈등 여성지원체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아동중심 현금급여, 부모의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대한 가족정책지원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리사회에 출산주체로서의 여성을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낙태 처벌 조항과 관련한 법률 개정, 보편적 가족정책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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