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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우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1 - 5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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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을 입법예고가 이루어진 상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개별법의 개정안이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명예가 훼손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지만 상법 개정안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에 집중하고자 한다. 전보적 손해배상에서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데 귀책사유가 중요하다. 전보적 손해배상의 경우 말 그대로 손해의 전보가 목적이라 제도의 초점이 피해자에게 맞춰져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귀책사유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억지나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주관적 사정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준(準)형사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가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유책성이 요구된다. 한편 우리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시 전보적 손해배상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주관적 성립요건이 중요하다. 우리 법원은 공인(공적 관심 사안)이 문제될 때 언론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간 이익형량을 위해서 악의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취지와 법적 성질에 부합하도록 악의성만을 성립요건으로 인정하되, 입법과 판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공인(공적 관심 사안)이 문제되는 경우 기존처럼 악의성이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인 상당성에 대해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예훼손 #징벌적 손해배상 #주관적 성립요건 #악의성 #상당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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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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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일 / 2014 /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민법의 관점에서 - / 법조 63(1):142~190 Crossref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서기 / 2012 /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위법성을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12(3):1253~1285 dbpia 김시철 / 2015 /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 현실적 악의 원칙 등에 관하여 - / 저스티스 147:53~116 dbpia 김진 / 2012 / 公的인 人物에 대한 名譽毁損에 관한 고찰 - 새로운 모색을 위한 제언 - / 형사법의 신동향 (36):279~31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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