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서 기망에 의한 승낙의 효력

최준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7 - 118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여러 판결에서 법원은, 탐사보도프로그램의 PD 등이 보도목적을 숨기고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소지한 채 재소자와 접견하면서 그 내용을 하고 접견실로 들어가 그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한 사건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고 있으며 그중 일부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판결들에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또는 불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범죄의 목적 및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행위자가 범죄의 목적을 숨기고 주거권자를 기망하여 출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데, 이는 다른 범죄의 해석 또는 그 범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흠결에 주거침입죄를 연동시키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의 판단에 관한 논의는 침입 개념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연결된다. 그에 대해서는 침입으로서의 외적 형태를 중시하는 견해, 즉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gegen) 출입이 침입이라는 견해와 사실상 존재하는 권한자의 의사적 한계의 극복을 중시하는 견해, 즉 주거권자의 동의의사 없는(ohne) 출입이 침입이라는 견해가 구별된다. 이 글에서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침입이라는 견해에서 출발하여 일반적 출입허가가 표현되었다면 그로부터 주거권자의 동의가 추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그 입장에서 판결들을 검토하였다.

Kommunikation mit der Außenwelt ermoglicht das Recht des Strafgefangenen zum Empfang von Besuchen. Allerdings konnen die Besuche untersagt werden, wenn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Vollzugsanstalt gefahrdet wurde. In mehreren jungsten Urteilen mussten die Gerichte entscheiden, ob die Handlungen des Taters Hausfriedensbruch darstellten, wer als Producer einer Forschungsbericht in Kontakt mit den Inhaftierten das miteinander gegebene Gesprach heimlich mit versteckter Kamera aufgenommen und ausgestrahlt hatte. Die Kriterien fur Ja oder Nein fur Hausfriedensbruch in den Urteilen konnen in zwei Kategorien unterteilt werden: der Zweck des Verbrechen auf der Seite des Taters und der ? als konkludent - erklarte Wille des Berechtigten auf der Seite des Opfers. Nach Ansicht der Verfasser ist der Absicht des Taters beim Eintreten, um andere Verbrechen zu verwirklichen, als Kriterien nicht ausschlaggebend, weil Hausfriedensbruch damit ein um deren Lucke zu behebenes Mittel ware. Deswegen ist das Problem ‘Hausfriedensbruchimmanent’ zu losen. Tathandlung der Hausfriedensvorschrift ist Eindringen, was nach h. M und Rechtsprechung in Deutschland ein Betreten gegen den ausdrucklich oder konkludent erklarten Willen des Berechtigten ist. Diese Ansicht ist zu folgen. Eindringen liegt nicht vor, wo der Berechtigte mit dem Betreten des jeweiligen Raumes durch einen anderen einverstanden ist. Ein durch Tauschung erschlichendes Einverstandnis ist noch als wirksam zu sehen, falls der Berechtigte bei genereller Zutrittserlaubnis falschen Vorstellung ausgeht. Diese Stellungsnahme ist auch fur unseren Fall in Bezug auf Besuch des Strafgefangenen in Vollzugsanstalt maßgebend mit folgenden Grunden: ① Auch die generelle Zutrittserlaubnis ist nichts anders als ein konkludent erklartes Einverstandnis. ② Man darf nicht auf einen mutmaßlichen Willen des Berechtigten abstellen, wo ein erklarter Wille vorhanden ist. ③ Kriminalpolitisch bedenkliche Lucken sind nicht vorhanden, weil es der Berechtigte selbst in der Hand hat, einen Besucher zum Verlassen des geschutzten Raum aufzufordern, sobald er desse bose Absichten erkennt.

#주거침입죄 #범죄 목적 #기망에 의한 출입 #의사에 반하는 출입/동의의사가 없는 출입 #명시적/추단적 동의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김대휘 / 2017 / 주석형법 각칙 5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성돈 / 2020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김일수 / 2015 / 새로쓴 형법각론 / 박영사

김태명 / 2018 / 판례형법각론 / PNC미디어

김혜정 / 2019 / 형법각론 / PNC미디어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준혁

소속기관 인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3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