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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3 - 1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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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약 70년간 유지되어 왔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부정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할 때에는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이른바 중간형을 기준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대상판결은 그 근거로 부정기형 제도를 채택한 소년법의 목적과의 부합, 책임주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대상판결은 그동안 큰 논의가 없었던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대상판결에서 비교의 기준으로 제시된 부정기형의 중간형이 소년법상 부정기형 제도의 목적과 책임주의에 부합되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남는다. 대상판결은 부정기형 제도를 책임주의와는 별개의 목적을 가진 제도로 파악하면서도 단기부터 장기에 이르는 형의 고려에 있어 책임주의를 언급하고 있어 그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소년법의 목적 및 책임주의 원칙과의 조화가 왜 요구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상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정신을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책임주의 및 소년법의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상판결에 따라 앞으로 소년연령 도과를 앞둔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 위축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과연 현행 부정기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부정기형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상소 #소년법 #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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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진 / 1982 / 형사소송법원론 / 학연사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1958 / 제29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20호 google schola 권태호 / 1986 / 소년범에 대한 형벌의 효율성 검토 / 청소년범죄연구 4 google schola 김성돈 / 2020 / 형법총론 / 성균관대출판부 google schola 이훈 / 2020 / 부정기형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36(4):107~1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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