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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3 - 9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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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실현주의 방법에 따라 국세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차익을 측정하였다. 양도차익이 개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후반부터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9.5% (비과세를 포함하면 10.5%) 이다. 양도차익에서 부동산자산 차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5.2%로, 주식 양도차익의 비중 13.7%에 비해 매우 높다. 양도차익 수익률은 보유 기간에 반비례한다. 특히 1∼3년 단기 보유 수익률이 매우 높다. 양도차익에 대한 실효세율의 변화는 감면이나 공제보다는 세율의 변화를 반영한다. 종합소득과 양도차익을 개인별로 합산한 자료를 국세통계 자료와 비교한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종합소득과 양도차익 신고자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포함하여 최상위 소득 비중을 계산하였다. 양도차익을 포함하면 최상위 소득 비중이 증가하고 소득 비중의 변동 폭도 증가한다. 양도차익을 포함하면 최상위 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
#양도차익 #자본이득 #실현주의 #국세통계 #최상위 소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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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남기업 / 2017 / 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 / 사회경제평론 30(3):107~140 dbpia 안수남 / 2010 / 국세청 40년사 google schola 홍민기 / 2015 /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 (1958∼2013년) / 경제발전연구 21(4):1~34 google schola Aguiar, M. / 2016 / Has Consumption Inequality Mirrored Income Inequality? / American Economic Review 105(9):2725~27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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